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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ory/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고용보조지표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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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용어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1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산출 방식

U1) 장기실업자비율

$ U1 = \frac{1년 이상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100 $

  • 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

U2) 실업자 중에서 직장을 잃었거나 해고된 사람의 비율

$ U2 = \frac{해고된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100 $

 

U3) 표준 실업률  

$ U3 = \frac{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100 $

  • 공식 실업률로, ILO 정의에 따라 구직 의사가 있고 활동 중인 실업자 비율
  • 고용보조지표 I ] $ = \frac{실업자 수 + 불완전 고용자 포함}{경제활동인구} × 100 $

U4) U3 + 낙담 실업자 포함 고용보조지표 II ]

$ U4 = \frac{실업자수 + 낙담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낙담 실업자 수} × 100 $

 

U5) U4 + 기타 잠재적 노동자 포함

$ U5 = \frac{실업자 수+낙담 실업자 수 + 기타 노동시장 외 활동자}{경제활동인구 + 잠재 노동자} × 100 $

 

U6) 가장 포괄적 지표: U5 + 불완전 고용자 포함 [ 고용보조지표 III ]

$ U6 = \frac{실업자 수 + 낙담 실업자 수 + 불완전 고용자 수}{경제활동인구 + 잠재 노동자} × 100 $

  • 불완전 고용자: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고용보조지표 구성 체계도 및 개념 (KDI 경제정보센터)

 

개요

  • 필요성
    • 공식 실업률(U3)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불완전 고용 상태를 반영하지 않음.
    •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 가능.
  •  구성 요소:
    • 낙담 실업자(Discouraged Workers): 구직 의사를 잃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 불완전 고용자(Underemployed Workers):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일하지 못하거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 활용
    • 정책 수립: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목표 설정.
    • 노동시장 건강도 평가: 경제 회복 또는 침체의 질적 상태를 측정.
  • 한국의 고용보조지표: 한국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을 기반으로 고용보조지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
    • 고용보조지표 I: 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고용보조지표 II: 실업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
    • 고용보조지표 III: 실업자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잠재 경제활동인구.
    •  
  • 주요 특징
    • 포괄적 노동시장 평가: U6 지표는 실업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하여 분석. 경제가 회복될 때에도 고용의 질적 문제를 측정할 수 있음.
    • 정책적 의의: 단순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
    • 국제 비교 가능성: ILO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노동시장 상태를 비교 가능.
  • 최신 동향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팬데믹으로 인해 낙담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자가 증가하면서, U6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됨.
    • 디지털 경제와 노동시장: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며 고용보조지표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대한민국 고용보조지표

KOSIS : 고용보조지표(전체)

고용보조지표 (KOSIS)

 

국가별 노동력 활용률

ILO: Which country has the highest rate of labour underutilization?

국가별 노동력 활용률 (ILO)

 

References

  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 한경 경제용어사전
  3.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보조지표(전체)
  4. 위키피디아: Underemployment
  5. Investopedia: Unemployment Rate / U-6 Unemployment Rate / U-3 vs. U-6
  6.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7. 미국 노동 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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