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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계약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2020. 03. 12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2020. 03. 12 ~ 2020. 10. 26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2020. 10. 27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부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자료실 > 매매신고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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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필수.

-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 불가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지사항 > [공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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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 · 채권 매각 대금	주식 (채권) 매도액	주식 ·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 · 상속	가족 등 증여 ·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 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 계획	본인 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 (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자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 · 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 · 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 왜 금에 투자해야 할까 】

 

- 금은 "대체투자자산"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수단으로 거래됨. 대표적인 "안전자산"

-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 - KOSPI지수와 LBMA 국제금가격(원/g)

 

-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 -KOSPI 지수와 금시세(USD/toz.)

 

 

 

【 금 투자 방법 】

 

- 금 투자 방법

① 금 구매 (순금장식품)
② 골드바 구매 
③ 금 ETF (국내/해외 선물) 투자
④ 금 통장 (시중은행 골드뱅킹) 상품 가입
⑤ KRX 금현물 투자

- 금 투자 상품 비교

 

 

1. 금 구매 (금은방)

- 방법 : 금은방 등 시중에서 금 현물 또는 순금 장식품(목걸이, 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법

- 추가 비용 : 인건비, 판매처수익, 수수료 등

 

2. 골드바 구매

- 방법 : 순도가 높은 골드바 (제품 순도 999.9 ‰)를 구매 (참고로 시중의 순금 액세서리의 순도는 99.5% 수준)

- 추가 비용 : 부가세 10%, 거래수수료 5%, (기타 보관비용 등)

- 한국표준금거래소 : http://www.goldgold.co.kr/shop/goods/goods_list.php?category=039001

- 우체국 미니골드바 : https://service.epost.go.kr/goldbar.RetrievesGoldBarGoodsList.postal

- KEB 하나은행 골드바 :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4/mall1401/index.jsp

 

3. 금 ETF - 국내/해외 금 ETF 선물/펀드

- 방법 : 국내/해외 주식시장의 금 ETF (선물 및 펀드)에 투자

 

1) KODEX 골드선물 (H) - 삼성자산운용 (보수 0.68%)

• 상세 정보 : https://www.kodex.com/product_view.do?fId=2ETF24

2) TIGER 골드선물 (H) - 미래에셋자산운용 (보수 0.39%)

• 상세 정보 :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139320006

3) TIGER 금은선물 (H) - 미래에셋자산운용 (보수 0.70%)

• 상세 정보 : https://www.tigeretf.com/npc/product/product.do?ksdFund=KR7319640009

4) KODEX 골드선물인버스 (H) - 삼성자산운용 (보수 0.45%)

• 상세 정보 : http://www.kodex.com/product_view.do?fId=2ETF94

5) KINDEX 골드선물 레버리지 (합성 H) - 한국투자신탁운용 (보수 0.49%)

• 상세 정보 : http://www.kindexetf.com/fund/getFundInfo.etf?fundCD=9000S&tabMenuNo=1

 

4. 금 통장 (시중은행 골드뱅킹)

-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부가세 10%, 실물인출시 5%

 

1) 신한은행 - 신한골드리슈골드테크 (거래단위 : 0.01g, 거래통화 : KRW)

• 상세 정보 :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703010600

2) KB 국민은행 - KB골드투자통장 (거래단위 : 0.01g, 거래통화 : KRW)

• 상세 정보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6622

3) 우리은행 - 우리골드투자 (거래단위 : 0.01g, 거래통화 : KRW)

• 상세 정보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GLD0002&cc=c004273:c011984&PRD_CD=P100000001&PRD_YN=Y

 

5. 금현물 투자 (KRX 금시장)

- KRX금시장 :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설립(‘14.3.24)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은 주식처럼 편리하게 증권사(10개사*)를 통해 계좌 개설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

- 거래 방법 : 금현물 전용계좌

* 대신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유안타증권(주), 키움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 추가 비용 : 실물 인출시 부가세 10%

KRX_금시장_팸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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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금시장 이야기 (만화) : KRX금시장홍보만화.pdf

 

- KRX 금시장 거래 흐름도

 

- 금 투자 상품 비교 (요약)

구분		KRX 금시장	은행 골드뱅킹	금 펀드
거래단위		1g 단위	0.01g	상품별로 상이
가격		공정가격  -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가격	고시가격  - 원화로 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고시가격	상품별로 상이
장내거래	수수료	증권사 온라인수수료 (0.3% 내외)	통장거래시 : 매매기준율 X 1% 실물거래시 : 매매기준율 X 5%	선취수수료(1~1.5%)
	세금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10%)면제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실물인출	인출비용	1개당 20,000원 내외	실물거래만 인출 가능 (실물거래수수료 5%에 포함)	실물 인출 불가
	VAT	거래가격의 10%	거래가격의 10%
금인출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수령) 가능 (약 2일 소요)	은행 영업점에서 인출(수령) 가능 (약 1주 소요)	-

 

 

【 KRX 금현물 투자를 위한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

- 일반 주식거래 증권 계좌로는 "금현물"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금현물" 계좌를 증권사에 별도 개설해야 함

- 증권사별 금현물 계좌 수수료 비교 (온라인 추천)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오프라인 수수료	보관 수수료
1	미래에셋대우	0.165 %	0.495 %	0.00022 %
2	NH투자증권	0.22 %	0.55 %	없음
3	유안타증권
4	한국투자증권	0.25 %	0.5 %
5	삼성증권	0.275 % (5억원 이상 0.242 %)	0.66 % (5억 이상 : 0.605%)
6	신한금융투자	0.284 %	0.534 %
7	KB투자증권	0.33 %	0.605 %
8	하나금융투자		0.55 %
9	대신증권
10	키움증권			0.00022 %

 

 

 

 

 

 

1. 메타버스란

 

META + UNIVERSE = METAVERSE

-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합성어

- 메타버스의 종류 : ① Lifelogging, ② Augmented Reality, ③ Mirror World, ④ Virtual World

 

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간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들이
현실세계와 만나 만들어내고 있는 또다른 세계

- 정지훈 EM. Works 대표

 

포노사피엔스들의 새로운 우주

-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

-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

 

 

 

 

2.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Lifelogging Metaverse

 

- 라이프로깅 (Lifelogging) : 자신의 삶의 경험과 정보를 기록해 공유하는 활동

•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를 사용하며 끊임없이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하여 저장, 공유하는 활동을 함
•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상에 기록하는 '나'는 현실의 '나'와 차이가 있음. SNS에 기록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모습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함
• → 이렇듯, 라이프로깅 세계는 우리가 살고있는 물리적 세계와는 또 다른 디지털 세계, 즉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음

 

-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 멀티페르소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 한 명의 사람이 현실세계와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동시에 살아가며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세상 (예: 부캐열풍)
• '부캐'는 멀티페르소나와 통하는 개념으로, 멀티페르소나란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
•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퇴근 후 직장인 밴드나 작가 수업, 핀스타(Fake Instagram의 준말로 가짜 계정, 부계정을 뜻함) 등으로 제2의 자아를 만들어 가는 경향이 높음

 

- 라이프로깅메타버스 기업 활용 사례

• 나이키 플러스 러닝 : 자신이 뛰었던 경로, 기록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서로 격려도 하고 경쟁도 함
•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 유명 스포츠 스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고, 내가 달성한 트레이닝 기록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
• → 나이키는 이러한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그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세세한 운동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키의 기업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3. 증강현실 세계 메타버스, Augmented Reality Metaverse

 

-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 현실 위에 가상의 이미지, 신기한 물건, 판타지적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 만든 세계. 증강현실의 시작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보는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나 이미지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예 : 포켓몬(PokeMon) - 물리적 세계에서 거리를 지날 때, 특정 장소를 지날 때 스마트폰의 포켓몬 앱을 보면 현실세계의 모습에 포켓몬이 나타나고 그런 포켓몬을 수집하는 게임

 

- 사이트 시스템즈 (SIGHT SYSTEMS) 

• 이스라엘의 디자인학교 학생들이 만든 졸업작품 영상. 증강현실 렌즈가 일반화된 미래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를 흥미롭게 예측하고 있음.
• 영상에서 주인공은 증강현실렌즈를 끼고 운동을 함. 증강현실 렌즈를 낀 당사자의 눈에는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보임
• 냉장고에 있는 음식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도마 위 재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프라이팬의 어떤 위치에 계란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 이미지 들이 함께 보임 (가이드 이미지에 따라 조리를 잘하면 포인트를 주며 축하해줌)
• 주인공이 이성과 만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길 때, 이성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 렌즈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렌즈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참고하면서 대화를 이어감

 

 

- 증강현실이 강력한 이유 : 게으른 뇌를 깨우는 강한 실재감

• 인간의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초당 1,000만 비트 정도 받아들임. 뇌는 이런 정보를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실제 처리하는 정보량은 초당 50비트를 넘지 못함. 0.005%의 정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뇌 (어찌보면 게을러 보이지만 많은 정보를 쉼없이 감당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
• 증강현실은 이런 게으른 뇌를 깨워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증강현실 장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실재감을 제공함. 실재감은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다고 느끼는 감정. 실재감이 극대화 될 때, 인간의 뇌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고 뇌리에 강하게 박히게 됨

 

- 증강현실 메타버스 기업 활용 사례 - 코카콜라

• 코카콜라의 윈터 원더랜드 머신 :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눈 내리는 싱가포르
• 코카콜라는 싱가포르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윈터 원더랜드 머신)을 제작. 커다란 자판기 모양의 기계를 두 대 만들어 하나는 핀란드 산타마을에, 다른 하나는 싱가포르 래플스 시티에 설치.
• 핀란드에 설치한 기계에는 눈을 퍼서 담는 투입구가 있고 곁에는 눈을 푸는 큰 삽이 있음. 지나가던 사람이 삽으로 눈을 퍼서 기계 투입구에 넣으면 싱가포르에 설치한 자판기 모양의 기계 윗부분에 설치된 인공제설기에서 눈을 뿌려줌.

 

 

- 증강현실이 만들어낸 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 제품 생산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효율을 향상시킨 미래형 공장
• 증강현실은 제조현장, 공장의 환경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 팩토리를 현실화하고 있음
• 증강현실을 적용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실물 위에 겹쳐서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작업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됨.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품 정보, 재고 현황, 전체 조립 도면, 공장 가동 현황, 리드 타임 등을 손쉽게 파악 가능.
•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작업 중단을 큰 폭으로 예방 가능
• 결과적으로 상품 품질 향상과 리드타임 개선, 작업과정의 각종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제고

 

- 증강현실 스마트팩토리 기업 활용 사례 - 1) 에어버스 & BMW

• 에어버스는 미라(MiRA)라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통해 제작 중인 항공기의 모든 정보를 엔지니어들에게 3차원으로 제공
• 에어버스는 미라를 통해 브래킷 검사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3주에서 3일로 단축함

 

- 증강현실 스마트팩토리 기업 활용 사례 - 2) BMW

• BMW는 엔지니어 교육에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교육 원가를 줄이면서도 학습 성과나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기존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음

 

 

 

4. 거울 세계 메타버스, Mirror World Metaverse

 

- 거울 세계 (Mirror World) :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디지털 세계에 복사하듯 가져와 만든 메타버스. 즉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

• 예 : 배달의 민족 앱에 보이는 식당들은 모드 현실 공간 어디에는 존재함
• 거울세계는 현실세계에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짐

 

- 사례 : 마인크래프트

• 마인크래프트란 : 레고 같은 네모난 블록을 마음대로 쌓아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놀이로, 블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블록마다 흙, 돌, 나무, 전자석 등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실세계를 그대로 마인크래프트 세계 내에서 재현 : 불국사, 경복궁, 타지마할, 에펠탑 등 세계 주요 건축물들이 만들어져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버클리 음악대학 등의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 안에 자신이 다니느 대학을 똑같이 만들고 그 안에 모여 대화하고 졸업식도 진행함

 

- 카카오 메타버스의 위력 (한국인 94.4%가 이주)

•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산업을 거울 세계로 흡수하고 있는 카카오 (kakao)
• 교통 분야 : 카카오 택시, 카카오 지하철
• 금융 분야 :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 미디어 분야 : 카카오 페이지

 

- 업랜드 (메타버스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결합한 사례)

• 구글 지도에 등장하는 실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실제 주소와 연결된 업랜드 상의 부동산을 사고파는 플랫폼.
• UPX라는 자체 발행 화폐가 존재하며 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함
• 업랜드에서 사용하는 UPX화폐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보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됨. 따라서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커가 공격해도 사용자가 보유한 UPX와 부동산 권리는 안전하게 유지됨.
• 업랜드는 장기적으로 업랜드 안에서 사용자가 벌어들인 UPX를 현실 세계의 화폐로 환전해주는 사업모델을 계획 중
• 업랜드의 자산과 UPX가 블록체인으로 관리되어 위조로부터 안전하기에 UPX를 현실화폐와 연결해서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려는 전략

 

 

 

 

5. 가상 세계 메타버스, Virtual World Metaverse

 

-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제도 등을 디자인해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 

•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함
  • 탐험 :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규칙, 지형, 사물 등을 탐험하며 새로움을 발견하고 즐거워 함
  • 소통 : 현실세계에서 아는 사람들을 또 만나거나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소통
  • 성취 :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과 디지털 자산을 얻거나 높은 레벨과 권한을 얻기도 함. 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함

 

- 가상세계의 분류 : 게임형태 vs. 비게임 형태

• 게임형태 가상세계 :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우승자를 가려내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향해 활동함
• 커뮤니티형 가상 세계 : 단지 여럿이 모여 가상공간에서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기업들 - 1) 포크나이트 x 나이키

• 포크나이트는 배틀로얄 구조의 메타버스
• 나이키는 현실세계의 제품을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감
• 나이키 에어조던의 의상을 메타버스 안에 있는 상점에서 포트나이트의 가상 화폐인 1,800브이벅스에 판매함
• 의상을 구매하고 포트나이트 안에서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 이벤트

 

-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기업들 - 2) B Surf by 버버리

• B Surf 버버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세계 이용자들과 서프 경주를 즐길 수 있는 서프 경주게임
• 경주에 참여하려면 서핑 의상과 보드를 선택해야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의상과 보드는 모두 버버리의 'TB섬머 모노그램 컬렉션' 제품임
• 이 메타버스에서 즐긴 버버리 제품을 이용자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용하기를 기대함
• 명품 패션 기업도 메타버스에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

 

- 조바이든 (Joe Biden)은 왜 '동물의 숲'에 선거 캠프를 지었을까

•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게임 '동물의 숲' 내에 선거 캠프를 위한 섬을 만들고, 유권자들을 선거캠프 섬으로 초대함. 유권자들은 선거캠프 사무실을 자유롭게 구경하며 아바타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실제 SNS 계정에 업로드
• 젊은 세대들이 전통 미디어를 꺼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즘. 조 바이든 선거캠프의 행보는 정치인들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으로 주목 받음
•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그들이 모인 곳을 찾아 나서야 하며 그곳이 바로 가상세계 메타버스임

 

 

 

6.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

 

-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놀이, 즐거움이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함.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게임문화가 가상 세계를 포함한 다양한 메타버스로 확장해감

-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의 탐험, 소통, 성취가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 실패하면 무언가를 잃게 되는 빼기 형식의 현실 도전과는 달리 메타버스의 시스템은 상금이나 레벨업 등의 더하기로 설계되어 있음.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 그렇기에 새로움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됨. 즐거움을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인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가상 세계를 포함한 다양한 메타버스를 스스로 창조하면서 인간은 또다른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 메타버스에서 인간은 "호모 데우스(Homo Deus)"가 되고 있음.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인간을 의미하며, 21세기 기본적 욕구와 안전을 지켜낸 인류는 보다 높은 가치를 원함.

- 인류는 메타버스에 자신들이 생각한 세계관, 자원, 환경 조건 등을 설정해서 운영함.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캐릭터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지냄.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세계의 확장성에는 한계가 없음. 이는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자 하는 호모데우스적인 인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함.

 

 

 

참고 : 메타버스 (김상균 교수)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배출권거래제 개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간 잉여/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거래방식 중 장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5~55%를 차지함

- 대상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사업장 대상

- 사업장 별 정부 할당량의 잉여/부족분

-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흐름도 】

 

 

2) 배출권 거래 방식

1. 장내 거래 : 총 거래량의 20~30%
   •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며, 매도/매수 가격과 물량이 합치하는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체결됨
2. 장외 거래 : 총 거래량의 45~55%
   •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 후 정부 신고
   • '공정이슈' 발생을 피하기 위해 미래 기간의 가격을 거래 기준으로 함 (예: 계약일 3/16, 거래 가격 : 4/16~30 KAU20 가격)
3. 경매 : 총 거래량의 20~30%
   • 유상 할당 업종 대상으로 매월 진행

 

 

3) 배출권 종류

1. 1KAU = 1KCU = 1KOC
2. 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 배출권
3. KCU (Korean Credit Unit) : 상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전환한 배출권으로 KAU와 동일하게 거래
4. 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 사업 인증 실적
   • 개념 :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사업 또는 CDM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실적 (단,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정부에 해당 내용 보고 후, KOC로 전환 가능)
   • 장점 : KOC → 1KCU로 전환 or KOC 단독 거래 가능, 연도에 귀속받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 (단, KAU/KCU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 특이사항 : 제3기부터 KCU 제출 한도가 총배출권의 5%로 축소 및 외부 사업은 2.5%만 인정 (과거엔 각각 10%/5%)

 

【 배출권 별 유효기간 】

구분		2차 계획기간 (2018~2020)				3차 계획기간 (2021~2025)
		2019 상	2019 하	2020 상	2020 하	2021 상	2021 하	2022 상
2019년	할당	거래 가능			상장 폐지
	상쇄	거래 가능			상장 폐지
2020년	할당	거래 가능					상장 폐지
	상쇄			거래 가능			상장 폐지
2021년	할당					거래가능 (~2025)
	상쇄					거래 가능
KOC		거래제한 없음

 

- 배출권거래제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도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 배출권거래제 상쇄 제도 운영 절차

 

 

3) 배출권 할당이란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배출권 할당 현황

 

 

4) 배출권 할당 방식

【 유상 】

- 유상할당 : 온실가스 배출자에 대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

•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각국은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 증가 중

 

- 유상할당 거래 방식

• 월 1회 진행하며 최저 낙찰가 기준, 응찰 가격이 높은 업체별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까지 순차적으로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

구분	상세 내용
참가자격	유상할당업체
주기	월 1회
입찰 방식	거래소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 가격 및 수량 제출 (최소 응찰 1,000톤 / 응찰단위 1,000톤)
낙찰 결정 방법 (Dutch 경매)	유효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 순으로 입찰 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낙찰 가격 결정	가.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응찰 가격 중 최저 가격 나. 업체별 응찰수량 총합 < 입찰 수량 → 낙찰 하한가*
낙찰 한도	업체별 낙찰 수량은 입찰 수량의 < 15% 로 제한

(* 시장 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공제하여 낙찰 하한가 설정, 낙찰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

 

- 유상할당 거래 예시

 

【 무상 】

1) GF (Grand-Fathering) : 배출 실적 기반, 최근 3개년 배출량 × 조정계수로 계산

• 배출량 감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 기업의 배출량 감소 유인이 적음

2) BM (BenchMarking) : 배출 원 단위 기반, 업체별 설비 효율에 따른 Merit 부여

• 동종 산업 내 업체 별 배출 원단위를 비교하여, 산업계 평균보다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함
  → 업체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배출량 감소

 

 

 

5)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구분	제1기 (2015~2017)	제2기 (2018~2020)	제3기 (2021~2025)
주요 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거래제 범위 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확대
할당 방식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 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BM 할당 등 할당 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90%, 유상 10%) 선진적 할당 방식 정착
BM 적용 업계 (총배출량 대비 비율)	정유, 시멘트, 항공 (< 10%)	1기 + 발전, 지역냉난방, 산업에너지, 폐기물 (50%)	2기 +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60%)
무상 할당 업종 기준	-	비용발생도 ≥ 30% or 무역집약도 ≥ 30% or 비용발생도 ≥ 5% & 무역집약도 10%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 0.2%
배출권 거래허용 대상	할당 대상 업체	할당 대상 업체	할당 대상 업체 + 금융기관/개인
할당량 산정 단위	시설	시설	사업장

 

 

6)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2. 글로벌 동향

 

1)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동향

- 주요국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및 할당 방식

구분	EU	미국 RGGI*	중국
개시 시점	2005년	2009년	2021년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50% 감축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CO2집약도 60~65% 개선
감축 대상	20MW 연소량 보유설비	25MW 이상 화력발전소	8개 산업** 10,000톤 이상 배출 기업
이행 기간	1기 : 2005~2007 2기 : 2008~2012 3기 : 2013~2020 4기 : 2021~2030	1기 : 2009~2011 2기 : 2012~2014 3기 : 2015~2017 4기 : 2018~2020	준비단계 : 2013~2016 시범단계 : 2017~2020 시행단계 : 2021~
할당 방식	3기부터 유상할당 원칙 (발전 100%, 그외 20%)	유상할당 (91%)	지역마다 상이
연계 현황	노르웨이 외 2국 (2008년) 스위스 (2020년)	캘리포니아-퀘백 (2014년)	-

* RGGI : 북동부 9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연방정부 단위는 미시행)
** 발전,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제지, 항공

 

- EU-ETS 4기 운영

• 달성 목표 
  • 배출권 시장 안정화 (변동성 축소)
  • EU 내 저개발국가 (주로 동유럽국)의 에너지 인프라 자원
• 주요 운영 방향
  • 시장 안정화 예비분 (MSR) 확대 : 배출권 유통량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초과/부족량 발생 시, 예비분을 비축/방출함
  • 전체 배출권의 57% 유상할당
  • 현대화 기금 활용안 마련
  • 해외 시장과의 연계 확대

 

 

2) ETS/탄소세 시장 현황

- 유럽발 전 세계로 확장 중인 ETS/탄소세 시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 현황이 다르며, 가격 측면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탄소세 가격이 ETS 대비 높은 편임

- ETS 시장 현황 : 총 9개 국가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 ETS World Map 보기 : https://icapcarbonaction.com/en/ets-m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ICAP is an open forum comprised of public authorities and governments that have established or are actively pursu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ETS) with an upper limit (cap) of greenhouse gas (GHG).

icapcarbonaction.com

• 참고 : ETS World Map (다운로드) https://icapcarbonaction.com/en/?option=com_attach&task=download&id=726

국가/지자체	가격 (2020. 12. 31)	적용 연도
EU	42,877 원/ton	2005
미국-캘리포니아	18,419 원/ton	2012
미국-RGGI	8,062 원/ton	2009
뉴질랜드	29,456 원/ton	2008
중국-베이징	12,455 원/ton	2013
한국	23,000 원/ton	2015

 

- 탄소세 시장 현황 : 총 25개 국가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2019년 6월 기준)

  (탄소세는 국가별로 적용 업종/제품 등이 상이함)

국가/지자체	가격 (2020. 04. 01)	적용 연도
스웨덴	119,000 원/ton	1991
스위스	99,000 원/ton	2008
핀란드	68,000 원/ton	1990
싱가포르	3,000 원/ton	2019
칠레	5,000 원/ton	2017

 

 

 

3. 향후 전망

-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및 입찰참가 기준 강화로 전방위적인 탄소배출 저감 압박 중

 

1) EU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 배경 : EU의 탄소 저감 정책 운영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케이스가 증가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탄소국경세란? 역내 산업 경쟁령을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

- 기대효과 : 탄소세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

- 주요 일정 : 2021년 법안 마련, 2023년 시행

 

【 산업군 별 EU 수출 비중 】

산업군 분류	탄소누출 업종 (제4기에 유상할당으로 전환되어 기업 이전이 예상되는 업종)	수출 비중
고위 기술	정밀기기, 전지, 항공, 통신기기, 가전 등	15.6 %
중고위 기술	정밀화학, 자동차, 특수목적기계 등	24.9 %
중저위 기술	고무, 유리, 철강 등	11.9 %

 

 

2) 캘리포니아 청정구매법

- 배경 :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 입찰을 통한 구매 상품 및 서비스가 고탄소이므로 배출권거래제 제도 도입효과가 반감됨 → 청정구매법 발효

- 주요 내용 : 입찰 상품(주로 건축 자재)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전기 탄소배출계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탄소배출계수 보다 클 경우, 입찰참가 불가능

- 일정 : 2021년 1월 자재 별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제시

 

 

4. 한국형 RE100

- 글로벌 RE100 가입 지원을 위해 한국형 RE100 이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한국형 RE100 참여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1) 한국형 RE100 출현

- 글로벌 RE100 (Renewable Energy 100 %) 캠페인

• 배경 : 2014년 비영리단체(CDP) 주관 시작
• 대상 : 연간 전기사용량 100GWh 이상 기업
• 성과 : Global 280여 개 기업 자발적 참여
• 단점 : 국내 여건 상 재생에너지 구매가 어려움 (예: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시 비용 과중)

- 한국형 RE100이란

• Who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
• What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구매
• How : 에너지 공단 플랫폼 활용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하여 RE사용 부담 완화

 

 

2) 한국형 RE100 (K-RE100) 참여 절차

 

 

3)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가. 녹색프리미엄 (전기사용료 +10원/KWh)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꼬리표가 붙으며, 기업은 이를 구매 가능
• 지불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 공단에 출연, 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
• 참여방법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나. 제3자 PPA (Purchase Power Agreement)

•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해제
• 한전을 중개로 개인이 생산한 RE도 한전에 판매 가능

 

다.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시세: 30~40원/Kwh)

• 고객 확대 (대형 발전소 → 일반기업)를 통한 REC 구매 활성화
•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받음 (단, 배출권 가격 대비 경제성 열위 예상, -20 ~ -30원/KWh 수준)

 

라. 지분참여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마. 자가발전

•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전력 직접 사용

 

 

 

5. 참고문헌

•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에너지환경연구원, 2020.07.16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World Bank Group, 2020.05
• ESG Report 기업의 미래, 환경(E)이 답이다, 매래에셋대우증권, 2020.09.23
• ESG 시대, 에너지 대전환, 삼성증권, 2020.11.25
•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09
• 제3차 배출권거래제 미리보기, 유진투자증권, 2020.01.20
• 2020년 2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환경부 공고 제 2020-99호, 2020.02.05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10% → 5%로 축소, 투데이에너지, 2020.0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keco.or.kr)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krx.co.kr)
•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icapcarbonaction.com)

 

 

 

 

【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⑤ 등기소 방문 · 접수 → 등기필 정보 수령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 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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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당일 할 일 ★

매수인 서류를 잘 준비하고 수수료 납부도 잘 완료했다면, 이제 잔금 당일 할 일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으로부터 서류 수령 -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2) 등기부등본 내역 최종 확인 (계약일 이후 근저당 등의 설정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 본다. 등기부는 반드시 잔금 당일 기준으로 발급하여 확인한다.)

3) 부동산 상태 확인 및 각종 공과금 정산 

4) 매도인에게 잔금 이체

5) 중개수수료 이체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령

6) 취득세 납부 -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 가능

7) 바로 등기소 이동하여 등기신청서 접수

   7-1) 등기소 민원계에 먼저 방문하여, 셀프등기임을 알리고 e-Form 및 각종 서류를 점검받는다.

        . 서류의 순서가 잘못 되어있으면, 아래 편철 순서에 맞추어 서류를 정리할 것을 요청받는다.

        .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등기소에 구비된 각종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매도인에게 수령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의 보안스티커 제거 후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민원계 담당자께서 친절히 안내해주신다 !!)

   7-2) 등기소 접수계로 이동하여, 민원계에서 점검 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필요 시, 접수담당자에게 "접수증"을 요청하여 수령 가능하다.)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접수" 완료 (접수 당일)

 

등기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나면, 즉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바로 수신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시 기재한 메일 주소로 발송됨)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교합" 완료 (다음날)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은 금요일 이었는데, 무려 다음날이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휴일 포함 1일 만에 완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갑구의 정보 변경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등기필정보는 수령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수령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2~3일 기다려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상태에서 "수령가능" 상태인지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소 방문 :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수령 

 

-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 "수령가능" 상태가 되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교합" 완료 후 working day 기준 3~4 일 후에 "수령가능"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

-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고 나면,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가 "수령완료" 상태로 변경된다.

(Tip : 등기필정보를 수령하러 등기소에 방문할 때에는 서류를 담을 수 있는 가방 혹은 서류봉투 or 비닐파일 등을 챙겨가자! )

 

아파트 셀프등기 완료!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