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Fed 디지털화폐)가 정답일까?', 월러 연준이사 연설 전문 번역 및 요약 (2021-08-05)

 

 

연설 내용 요약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회의적 입장
• 실물 화폐를 없애는 방향은 정치적 선택이지, 경제적 결과는 아님
• 파월 연준 의장도 달러가 CBDC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연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해야하나? - 월러 연준 이사 연설, 라이브스트림 中 (출처 : Youtub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원문 출처 : 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waller20210805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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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_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_waller_2021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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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Liah (waytoliah.com)

※ 원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하였습니다. 오역은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CBDC: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

• Governor Christopher J. Waller
•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via webcast)
• For release on delivery 10:00 a.m. EDT, August 05, 20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이 정답일까?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 워싱턴 DC의 미국 기업 연구소(AEI) 주최 행사에서
• 2021년 8월 5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The payment system is changing in profound ways as individuals demand faster payments, central banks including the Fed respond, and nonbank entities seek a greater role in facilitating payments. In all this excitement, there are also calls for the Federal Reserve to "get in the game" and issu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use.

더 빠른 페이먼트에 대한 수요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대응과, 비은행권 기관들의 지급 편의성 관련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페이먼트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연준이 "게임에 참여해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Chair Powell recently announced that the Federal Reserve will publish a discussion paper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creating a CBDC. This topic is of special interest to me, since I have worked on monetary theory for the last twenty years and researched and written about alternative forms of money for the last seven.^[각주:1] My speech today focuses on whether a CBDC would address any major problems affecting our payment system. There are also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a CBDC, and I will touch on those at the end of my remarks. But at this early juncture in the Fed's discussions, I think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to ask whether there is compelling need for the Fed to create a digital currency. I am highly skeptical.^[각주:2]

최근 파월 의장은, CBDC 발행의 장점과 비용에 대한 연준의 보고서를 곧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화폐 이론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7년 동안은 화폐의 대체재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썼던 저에게 이 주제는 특히 관심 분야였습니다.^[각주:3] 오늘 저는 CBDC가 우리의 페이먼트 시스템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CBDC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언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각주:4]

 

In all the recent exuberance about CBDCs, advocates point to many potential benefits of a Federal Reserve digital currency, but they often fail to ask a simple question: What problem would a CBDC solve? Alternatively, what market failure or inefficiency demands this specific interventio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am not convinced as of yet that a CBDC would solve any existing problem that is not being addressed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by other initiatives.

최근 CBDC에 대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Fed 디지털 화폐가 잠재적으로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CBDC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CBDC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시장 실패나 비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등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심사숙고해보아도, 기존의 미해결 난제를 CBDC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리라는 확신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Before getting into the details, let me start by clarifying what I mean by "CBDC." Put simply, a CBDC is a liability of the central bank that can be used as a digital payment instrument. For purposes of this speech, I will focus on general purpose CBDCs—that is, CBDCs that could be used by the general public, not just by banks or other specific types of institutions. A general purpose CBDC could potentially take many forms, some of which could act as anonymous cash-like payment instruments. For this speech, however, I will focus on account-based forms of CBDC, which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recently described as "the most promising way of providing central bank money in the digital age."^[각주:5] Any such general purpose, account-based CBDC would likely require explici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CBDC"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CBDC는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것으로, 디지털 페이먼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는 은행이나 다른 특정 유형의 기관이 아닌, 일반 대중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CBDC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범용 CBDC는 잠재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지불 수단으로 현금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중앙은행 화폐를 제공하는 가장 유망한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설명한 바 있는, 계좌 기반 CBDC 형태 (account-based forms of CBDC, 중앙 집중형 단일원장방식=현행 계좌방식)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각주:6] 일반적으로, 중앙집중형 현행 계좌 방식의 CBDC(account based CBDC)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entral Bank Money versus Commercial Bank Money

중앙은행 화폐 vs. 시중은행 화폐

It is useful to note that in our daily lives we use both central bank money and commercial bank money for transactions. Central bank money (i.e., money that is a lia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includes physical currency held by the general public and digital account balances held by banks at the Federal Reserve. The funds banks put into these accounts are called reserve balances, which are used to clear and settle payments between banks.^[각주:7] In contrast,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at commercial banks are liabilities of the banks, not the Federal Reserve. The bulk of transactions, by value, that U.S. households and firms make each day use commercial bank money as the payment instrument.

중앙은행 화폐와 시중 은행 화폐 둘 모두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거래할 때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짚어 드리겠습다. 중앙은행 화폐(즉, 연준이 책임지는 화폐)는 일반 국민들이 보유하신 실물 달러화와 연준이 보유한 디지털 계좌 잔고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연준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준비금 잔고라고 하는데, 이는 시중 은행들 간의 지불·정산에 사용됩니다.^[각주:8] 반면 연준이 아닌 시중 은행의 당좌 예금(입출금통장)과 저축 예금(저축계좌)은 은행의 부채입니다. 미국 가계와 기업들이 매일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불 수단은 시중 은행의 돈이 사용됩니다.

 

Federal Reserve Accounts and Commercial Bank Accounts

연준 계좌와 시중은행 계좌

Under current law, the Federal Reserve offers accounts and payment services to commercial banks.^[각주:9] These accounts provide a risk-free settlement asset for trillions of dollars of daily interbank payments. Importantly, the use of central bank money to settle interbank payments promotes financial stability because it eliminates credit and liquidity risk in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각주:10]

현행법상, 연준은 시중 은행에 계좌 및 지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각주:11] 매일 수조 달러의 은행 간 지급 결제에 대해, 연준은 안전 결제(즉,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보장됨)를 보증합니다. 은행 간 지불·결제에 중앙은행 화폐를 사용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불 단계에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각주:12]

 

Congress did not establish the Federal Reserve to provide accounts directly to the general public; the Federal Reserve instead works in the background by providing accounts to commercial banks, which then provide bank accounts to the general public. Under this structure, commercial banks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Federal Reserve and the general public. The funds in commercial bank accounts are digital and can be used to make digital payments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but commercial banks promise to redeem a dollar in one's bank account into $1 of U.S. currency. In short, banks peg the exchange rate between commercial bank money and the U.S. dollar at one-to-one. Due to substant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oversight and federal deposit insurance, households and firms reasonably view this fixed exchange rate as perfectly credible. Consequently, they treat commercial bank money and central bank money as perfect substitutes—they are interchangeable as a means of payment. The credibility of this fixed exchange rate between commercial and central bank money is what allows our payment system to be stable and efficient. I will return to this point later.

연준의 설립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직접 계좌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준은, 일반 국민들께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 은행들에 연준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 시중 은행은 연준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시중 은행 계좌의 자금은 가계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 지급에 사용되는 등 디지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계좌에 찍힌 1달러를 실물 달러화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시중 은행의 돈과 실물 달러화의 환율은 1: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연방 예금 보호 등이 있기에, 가계와 기업은 이 고정 환율을 완전하게 신뢰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중 은행의 돈과 중앙은행의 돈은 대체 가능한 같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시중 은행의 돈과 중앙은행의 돈 간의 고정 환율 보장은, 지불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This division of functions between the Federal Reserve and commercial banks reflects an economic truth: that markets operate efficiently when private-sector firms compete to provide the highest-quality products to consumers and businesses at the lowest possible cost. In general, the government should compete with the private sector only to address market failures.

연준과 시중 은행 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민간 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 제공을 위해 경쟁할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경제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민간 부문과 경쟁해야 합니다.

 

Consideration of the Case for a Federal Reserve CBDC

Fed CBDC (연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다각적 검토

 

This brings us back to my original question: What is the problem with our current payment system that only a CBDC would solve?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지불·결제 시스템의 문제 중에 CBDC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Could it be that physical currency will disappear? As I mentioned before, the key to having credible commercial bank money is the promise that banks will convert a dollar of digital bank money into a dollar of U.S. physical currency. But how can banks deliver on their promise if U.S. currency disappears? Accordingly, many central banks are considering adoption of a CBDC as their economies become "cashless." Eliminating currency is a policy choice, however, not an economic outcome, and Chair Powell has made clear that U.S. currency is not going to be replaced by a CBDC. Thus, a fear of imminently vanishing physical currency cannot be the reason for adopting a CBDC.^[각주:13]

[질문1] 물리적 화폐(실물 달러화)가 사라질 것인지. 앞서 언급했듯 시중 은행의 돈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계좌에 찍힌 숫자 1달러를 실물 달러화 1달러로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물 달러화가 사라진다면 은행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우리 경제에 "현금 없는" 상태가 도래하게 되면, 그 때 CBDC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화폐(실물 달러화)가 사라지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지 경제적 결과가 아닙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화폐(달러)가 CBDC로 대체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물 달러화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CBDC 채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각주:14]

 

Could it be that the payment system is too limited in reach, and that introducing a CBDC would make the payment system bigger, broader, and more efficient? It certainly doesn't look that way to me. Our existing interbank payment services have nationwide reach, meaning that an accountholder at one commercial bank can make a payment to an accountholder at any other U.S. bank. The same applies to international payments—accountholders at U.S. banks can transfer funds abroad to accountholders at foreign banks. So, a lack of connectedness and geographic breadth in the U.S. payment system is not a good reason to introduce a CBDC.

[질문2]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CBDC를 도입하면 더 폭넓고 효율적인 지급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 간 지불·결제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이는 한 시중 은행 고객이 미국 내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은행에 계좌를 소유한 고객은 외국 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결제 시스템의 연결성 부족이나 지리적 한계가 CBDC 도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Could it be that existing payment services are too slow? A group of commercial banks has recently developed an instant payment service (the Real-Time Payment Service, or RTP), and the Federal Reserve is creating its own instant payment service, FedNowSM.^[각주:15] These services will move funds between accountholders at U.S. commercial banks immediately after a payment is initiated. While cross-border payments are typically less efficient than domestic payments, efforts are underway to improve cross-border payments as well.^[각주:16] These innovations are all moving forward in the absence of a CBDC. Consequently, facilitating speedier payments is not a compelling reason to create a CBDC.

[질문3] 기존 페이먼트 시스템이 너무 느린것은 아닌지. 최근, 시중 은행 단체에서 즉시 결제 서비스(RTP, Real-Time Payment Service)를 개발했고, 연준도 자체적으로 즉시 결제 서비스, FedNowSM^[각주:17]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불 요청이 발생한 즉시, 계좌간 송금이 일어나게 합니다.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는 느리지만,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각주:18] CBDC 없이도 이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빠른 지불·결제를 위해 CBDC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Could it be that too few people can access the payment system? Some argue that introducing a CBDC would improve financial inclusion by allowing the unbanked to more readily access financial services. To address this argument, we need to know, first, the size of the unbanked population, and second, whether the unbanked population would use a Federal Reserve CBDC account. According to a recent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survey, approximately 5.4 percent of U.S. households were unbanked in 2019.^[각주:19] The FDIC survey also found that approximately 75 percent of the unbanked population "were not at all interested" or "not very interested" in having a bank account. If the same percentage of the unbanked population would not be interested in a Federal Reserve CBDC account, this means that a little more than 1 percent of U.S. households are both unbanked and potentially interested in a Federal Reserve CBDC account. It is implausible to me that developing a CBDC is the simplest, least costly way to reach this 1 percent of households. Instead, we could promote financial inclusion more efficiently by, for example, encouraging widespread use of low-cost commercial bank accounts through the Cities for Financial Empowerment Bank On project.^[각주:20]

[질문4] 일부 사람들만 페이먼트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건 아닌지. 일부에서는 CBDC를 도입하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금융 소외 계층도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규모를 알아야 하고, 이 사람들이 연준 CBDC 계좌를 사용할 것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arance Corpo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가정의 약 5.4% 정도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각주:21] 또 FDIC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75%가 은행 계좌 개설에 "전혀 관심없다"와 "별로 관심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5.4% 중에서, 계좌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75%를 제외한 25%를 대상으로 하면, 미국 전체 가구의 1.35% (5.4/100 × 25/100) 수준 - 1% 남짓의 미국 가구만이 연준 CBDC 계좌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1%의 가정에 접근하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CBDC 개발은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는 뱅크온 프로젝트(Cities for Financial Empowerment Bank On project)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시중 은행 계좌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 등으로 더 효율적으로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각주:22]

 

Could it be that a CBDC is needed because existing payment services are unreasonably expensive?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why the price charged for a payment might be considered "high." In economics, the price of a service is typically composed of two parts: the marginal cost of providing the service and a markup that reflects the market power of the seller. The marginal cost of processing a paymen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payment (for example, paper check versus electronic transfer), the technology used (for example, batched payments versus real-time payments), and the other services provided in processing the payment (for example, risk and fraud services). Since these factors are primarily technological,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Federal Reserve can develop cheaper technology than private firms, it seems unlikely that the Federal Reserve would be able to process CBDC payments at a materially lower marginal cost than existing private-sector payment services.^[각주:23]

[질문5] 기존 페이먼트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CBDC가 필요하진 않을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페이먼트에 부과되는 비용이 왜 "높다(high)"고 인식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서비스 가격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한계 비용과, 판매자의 시장 지배력을 반영하는 (이윤 폭에 근거를 둔) 서비스 가격 인상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불·결제를 처리하는 한계 비용은 지불의 성격(예: 종이 수표 vs. 전자 송금), 사용된 기술(예: 일 단위 등의 배치 시스템 기반 지불 vs. 실시간 지불) 및 페이먼트 처리에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예: 위험 및 사기 방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기술적인 요인들인데, 연준이 민간 기업보다 기술을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기존 민간 기업의 페이먼트 서비스보다 훨씬 낮은 한계 비용으로 CBDC 페이먼트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각주:24]

 

The key question, then, is how a CBDC would affect the markup charged by banks for a variety of payment services. The markup that a firm can charge depends on its market power and thus the degree of competition it faces. Introducing a CBDC would create additional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payment services, because the general public could use CBDC accounts to make payments directly through the Federal Reserve—that is, a CBDC would allow the general public to bypass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Deposits would flow from commercial banks into CBDC accounts, which would put pressure on banks to lower their fees, or raise the interest rate paid on deposits, to prevent additional deposit outflows.^[각주:25]

[질문6]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CBDC를 도입하면 은행의 서비스 가격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업의 서비스 가격 인상은, 시장 점유율과 경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CBDC를 도입하면, 일반 대중들도 연준의 CBDC 계좌를 통해 직접 지불·결제를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 서비스 시장에서 추가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CBDC를 사용하면 대중들이 시중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됩니다. 시중 은행에서 CBDC 계좌로 예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은행이 추가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예금 이자율을 높이도록 압박할 것입니다.^[각주:26]

 

It seems to me, however, that private-sector innovations might reduce the markup charged by banks more effectively than a CBDC would.^[각주:27] If commercial banks are earning rents from their market power, then there is a profit opportunity for nonbanks to enter the payment business and provide the general public with cheaper payment services. And, indeed, we are currently seeing a surge of nonbanks getting into payments. For example, in recent years, "stablecoin" arrangements have emerged as a particularly important type of nonbank entrant into the payments landscape. Stablecoins are digital assets whose value is tied to one or more other assets, such as a sovereign currency. A stablecoin could serve as an attractive payment instrument if it is pegged one-to-one to the dollar and is backed by a safe and liquid pool of assets.^[각주:28] If one or more stablecoin arrangements can develop a significant user base, they could become a major challenger to banks for processing payments. Importantly, payments using such stablecoins might be "free" in the sense that there would be no fee required to initiate or receive a payment.^[각주:29] Accordingly, one can easily imagine that competition from stablecoins could pressure banks to reduce their markup for payment services.

제 생각에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보다, 민간 부문에서 일어난 혁신이 은행의 서비스 가격 인상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각주:30]시중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인다면, 비 은행권 기업들이 페이먼트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에게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비은행권 기업의 페이먼트 시장 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기업의 시장 진입 방식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새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방식이 급부상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은 코인 가격이 제도권 화폐(실물 달러와)와 같은 하나 이상의 다른 자산과 연관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달러에 1:1로 고정되고, 안전 자본이 뒷받침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매력적인 지불·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각주:31] 막대한 사용자 수를 확보한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된다면, 페이먼트 서비스에 있어 은행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지급·결제 방식은 수수료가 필요 없는다는 점에서 "무료"인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각주:32]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이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페이먼트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낮추는 압박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Please note that I am not endorsing any particular stablecoin—some of which are not backed by safe and liquid assets. The promise of redemption of a stablecoin into one U.S. dollar is not perfectly credible, nor have they been tested by an actual run on the stablecoin. There are many legal, regulatory, and policy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before stablecoins can safely proliferate.^[각주:33] My point, however, is that the private sector is already developing payment alternatives to compete with the banking system. Hence, it seems unnecessary for the Federal Reserve to create a CBDC to drive down payment rents.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몇몇 스테이블 코인들은 안전 자본이 뒷받침 되지 않았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 완벽히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대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확산되려면, 해결해야 할 법·규제 및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각주:34] 요점은 이미 은행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지불·결제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먼트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고려해서, 연준이 CBDC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Returning to possible problems a CBDC could solve, it is often argued that the creation of a CBDC would spur innovation in the payment system. This leads me to ask: do we think there is insufficient innovation going on in payments? To the contrary, it seems to me that private-sector innovation is occurring quite rapidly—in fact, faster than regulators can process. So, spurring innovation is not a compelling reason to introduce a CBDC.

CBDC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 보겠습니다. CBDC 도입이 페이먼트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되서 질문을 드려보면, 페이먼트에 대한 혁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규제 기관의 처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민간 부문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CBDC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Could it be, however, that the types of innovations being pursued by the private sector are the "wrong" types of payment innovations? I see some merit in this argument when I consider crypto-assets such as bitcoin that are often used to facilitate illicit activity. But a CBDC is unlikely to deter the use of crypto-assets that are designed to evade governmental oversight.

[질문7] 민간 부문이 추구하는 페이먼트 기술 혁신 방식이 잘못된 방법은 아닐런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이 종종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행태를 보자면,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자산의 사용을 억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Could the problem be that government authorities have in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U.S. citizens? In general,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balanc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with the need to prevent illicit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money laundering. For example, while the government does not receive all transaction data regarding accountholders at commercial banks, the Bank Secrecy Act requires that commercial banks report suspicious activity to the government.

[질문8] 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금융 거래 정보를 충분히 파악히고 있는지.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은행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받아 보지는 않지만, 미국 은행비밀 보호법(BSA, Bank Secrecy Act)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의심스런 거래 행위를 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Depending on its design, CBDC accounts could give the Federal Reserve access to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rading patterns of CBDC accountholders. The introduction of a CBDC in China, for example, likely will allow the Chinese government to more closely monitor the economic activity of its citizens. Should the Federal Reserve create a CBDC for the same reason? I, for one, do not think so.

CBDC 계좌의 설계 방식에 따라, 예금주의 금융 거래 및 거래 패턴 등 막대한 정보에 연준이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CBDC를 도입하면,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같은 이유로 연준이 CBDC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ould the problem be that the reserve currency status of the U.S. dollar is at risk and the creation of a Federal Reserve CBDC is needed to maintain the primacy of the U.S. dollar? Some commentators have expressed concern, for example, that the availability of a Chinese CBDC will undermine the status of the U.S. dollar. I see no reason to expect that the world will flock to a Chinese CBDC or any other. Why would non-Chinese firms suddenly desire to have all their financial transactions monitored by the Chinese government? Why would this induce non-Chinese firms to denominate their contracts and trading activities in the Chinese currency instead of the U.S. dollar? Additionally, I fail to see how allowing U.S. households to, for example, pay their electric bills via a Federal Reserve CBDC account instead of a commercial bank account would help to maintain global dollar supremacy. (Of course, Federal Reserve CBDC accounts that are available to pers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might promote use of the dollar, but global availability of Federal Reserve CBDC accounts would also raise acute problems related to, among other things, money laundering.)

[질문9] 기축 통화인 US 달러화가 위기에 당면했고, 달러화 강세 유지를 위해 연준 CBDC 도입을 해야 하지는 않을지. 일각에서는 중국 CBDC 사용이 가능해지면 미국 달러화에 위상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자금이 중국 CBDC에 몰릴 것이라는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금융 거래를 중국 정부에 모니터링 당하기를 원할까요? 왜 중국 기업이 아닌데도 미국 달러 대신 중국 화폐로 계약과 거래를 할 것을 염려하십니까? 또한, 미국 가구들이 시중 은행 계좌 대신 연준 CBDC 계좌를 통해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게, 글로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준 CBDC 계좌는 미국 달러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연준 CBDC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돈세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Finally, could it be that new forms of private money, such as stablecoins, represent a threat to the Federal Reserve for conducting monetary policy? Many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new private monies will diminish the impact of the Federal Reserve's policy actions, since they will act as competing monetary systems. It is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economics that any country that pegs its exchange rate to the U.S. dollar surrenders its domestic monetary policy to the United States and imports U.S. monetary policy. This same logic applies to any entity that pegs its exchange rate to the U.S. dollar. Consequently, commercial banks and stablecoins pegged to the U.S. dollar act as conduits for U.S. monetary policy and amplify policy actions. So, if anything, private stablecoins pegged to the dollar broaden the reach of U.S. monetary policy rather than diminish it.

[질문10]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신종 금융 수단이 연준의 통화 정책 관장에 위협이 될것인지. 많은 분들이 신종 금융 수단이 화폐로 통용되면, 연준의 정책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달러룰 기반으로 환율이 계산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수용한다는 것이 국제 경제학의 순리입니다. 이 논리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통화 정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통화 정책의 효과를 축소하기 보다는 확장할 것입니다.

 

After exploring many possible problems that a CBDC could solve, I am left with the conclusion that a CBDC remains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 That leaves us only with more philosophical reasons to adopt a CBDC. One could argue, for example,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 fundamental right to hold a riskless digital payment instrument, and a CBDC would do this in a way no privately issued payment instrument can.^[각주:35] On the other hand, thanks to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mercial bank accounts already offer the general public a riskless digital payment instrument for the vast majority of transactions.

여러 측면을 검토한 끝에, CBDC 도입으로 해결 가능한 난제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철학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은 디지털 안전 결제 수단을 이용할 기본 권리가 있으며, CBDC는 민간 발행 결제 수단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각주:36] 연방예금보험(FDI) 덕분에, 시중 은행 계좌는 일반인들께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디지털 안전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e could also argue that the Federal Reserve should provide a digital op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The argument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force its citizens to use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but should instead allow access to the central bank as a public service available to all.^[각주:37] As I noted earlier in my speech, however, the current congressionally mandated division of functions between the Federal Reserve and commercial banks reflects an understanding that, in general, the government should compete with the private sector only to address market failures. This bedrock principle has stood America in good stead since its founding, and I don't think that CBDCs are the case for making an exception.

연준이 시중 은행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시중 은행 시스템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공공 서비스로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각주:38]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회에서 정의한 연준과 시중 은행 간의 역할 분담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목적으로만 민간 부문과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로 이 근본적인 원칙은 잘 작동했으며, CBDC라고 예외일순 없습니다.

 

In summary, while CBDCs continue to generate enormous interes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 remain skeptical that a Federal Reserve CBDC would solve any major problem confronting the U.S. payment system. There are also potential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a CBDC, some of which I have alluded to already. I have noted my belief that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economy should come only to address significant market failures. The competition of a Fed CBDC could disintermediate commercial banks and threaten a division of labor in the financial system that works well. And, as cybersecurity concerns mount, a CBDC could become a new target for those threats. I expect these and other potential risks from a CBDC will be addressed in the forthcoming discussion paper, and I intend to expand upon them as the debate over digital currencies moves forward.

정리하면, CBDC가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저는 연준 CBDC가 미국 지불·결제 시스템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앞서 CBDC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심각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Fed CBDC(연준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기존에 제도권 기반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CBDC가 새로운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발간될 보고서에서 CBDC에 대한 여러 위험 요인들에 대해 다룰 것으로 기대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해야하나? by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 라이브 스트림 | Fed. Reserve Gov. Christopher Waller: Should the Fed launch a digital currency? (Youtube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번역 : Liah (waytoliah.com)

※ 원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하였습니다. 오역은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 For example, in 2016, my coauthors and I published a research paper that examined how the use of a privately issued currency backed up by shares of a broad stock market index could replace publicly issued fiat currency. See David Andolfatto, Aleksander Berentsen and Christopher Waller, "Monetary Policy with Asset-Backed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64 (July 2016): 166–86. [본문으로]
2. These views are my own and do not represent any position of the Board of Governors or other Federal Reserve policymakers.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2016년 공저로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광범위한 주식 시장 지수로 상장된 민간(비공식) 화폐의 사용이 어떻게 명목화폐(발행한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통화정책 : 자산담보부 화폐",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 알렉산더 베렌센(Aleksander Berentsen),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경제이론 학회지 제164권(2017년 7월) 166~8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4. 이 견해는, 제 개인적 의견이며 연준 이사회나 연준의 다른 정책 입안자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5. Se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nnual Economic Report (Basel: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June 2021). Note that any CBDC would require some kind of supporting technology. For example, many commentators have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a CBDC could operate using a "distributed ledger." Additionally, an account-based CBDC could potentially take different forms. For example, the infrastructure for an account-based CBDC could be designed so that the Federal Reserve would interact directly with the general public, or it could be designed so that banks or other service providers would maintain all customer relationships with the general public. My comments today focus on the policy issues associated with providing a CBDC rather than on technologies or infrastructure that would be necessary to support a CBDC. [본문으로]
6. 국제결제은행(BIS), 연간 경제보고서(Basel: 국제결제은행, 2021년 6월) 참조. 모든 CBDC는 기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CBDC가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중앙 집중형 단일 원장 방식(현행 계좌방식) CBDC는 잠재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계좌방식 CBDC의 인프라는 연준이 일반 대중과 직접 거래하도록 설계하거나, 은행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 대중과 고객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의견은 CBDC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인프라보다는 CBDC 제공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7. The Federal Reserve also provides accounts and payment services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erta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designated financial market utilities, foreign central banks, and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본문으로]
8. 연준은 미국 정부, 특정국 정부 후원 기업, 지정된 금융 시장, 외국 중앙은행 및 특정 국제 기구에 계좌 및 지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문으로]
9. For this purpose, I use the term "commercial bank" broadly to include banks, thrifts, credit unions, and other depository institutions. [본문으로]
10. See, for example,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e Role of Central Bank Money in Payment Systems (PDF) (Basel: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ugust 2003). [본문으로]
11. "시중은행(commercial bank)" 이라는 용어를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예금 기관을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2. 지급결졔 제도 위원회(CPSS, BIS)에서 발간한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_PDF" (Basel: 국제결제은행, 2003년 8월) 자료 참조 [본문으로]
13. Physical currency can effectively disappear, and everything still works. All the central bank needs to do is promise to provide the currency if requested. [본문으로]
14. 물리적 화폐는 사실상 사라질 수 있으나,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중앙은행이 할 일은 화폐 제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15. These services will complement the existing automated clearinghouse (ACH) payment network, which now enables same-day settlement of ACH payments. [본문으로]
16.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Delivers a Roadmap to Enhance Cross-Border Payments," news release, October 13, 2020. [본문으로]
17. FedNowSM 서비스는 기존의 은행 간 자동 결제(ACH, automated clearinghouse)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보완한 것으로, ACH 결제가 당일 결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18. 금융안정위원회(FSB), "국경을 넘는 페이먼트 발전 로드맵, FSB 제공", 2020년 10월 13일 뉴스 발표 참조. [본문으로]
19. "Key Findings from How America Banks: Household Use of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본문으로]
20. See https://joinbankon.org/ [본문으로]
21. "미국 은행 대상 주요 연구 결과: 가계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사용 실태",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본문으로]
22. 뱅크온(Bank On) 사이트 참조 [본문으로]
23. Note that section 11A of the Federal Reserve Act (12 U.S.C. § 248a) directs the Federal Reserve to establish a fee schedule for its payment services. Over the long run, these fees are set "on the basis of all direct and indirect costs actually incurred in providing [a service], including interest on items credited prior to actual collection, overhead, and an allocation of imputed cost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taxes that would have been paid and the return on capital that would have been provided had the services been furnished by a private business firm... ." [본문으로]
24. 연준 페이먼트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의 11A(12 U.S.C § 248a)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수수료는 "실제 징수 전 항목에 대한 이자, 간접비, 개인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에 실제로 발생한 모든 직 간접 비용, 세금과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고려한 귀속 비용 등...."에 의해 책정됩니다. [본문으로]
25. See David Andolfatto "Assessing the Impac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n Private Banks," The Economic Journal 131 (February 2021): 525–40. [본문으로]
26.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민간 은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경제학회지 131호 (2021년 2월) 525~4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27. The Federal Reserve's longstanding policy is to offer new payment services to its accountholders only when "other providers alone cannot be expected to provide [those services] with reasonable effectiveness, scope, and equity." See "The Federal Reserve in the Payments System" (issued 1984; revised 1990 and 2001). [본문으로]
28. A well-designed stablecoin would function similarly to a "narrow bank," which has a long tradition in economic theory but has never existed in any serious way as a competitor for commercial banks. Narrow banks take deposits and issue liabilities on themselves much like a standard bank. However, narrow banks hold only liquid, very safe assets that back up their liabilities 100 percent. They do not make loans or hold risky securities. [본문으로]
29. However, stablecoin payment might not be free in the sense that stablecoin users would allow their financial transaction data to be harvested and monetized. [본문으로]
30. "기존의 다른 제공자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및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새로운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연준의 오랜 정책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페이먼트 시스템" (1984년 발행, 1990년과 2001년 개정)을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31.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 이론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지긴 했지만, 실제 시중 은행의 경쟁자로서 존재한 적은 없었던 "내로우 뱅크(narrow bank, 제한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내로우 뱅크는 표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을 받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내로우 뱅크는 100% 확실한 유동적이고 안전한 채권만을 취급하고, 대출을 시행하거나 위험한 증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32.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가 금융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는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3. The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expects to issue recommendations related to stablecoins in the coming months. See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281. [본문으로]
34.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워킹 그룹(PWG,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서 앞으로 몇 달 내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권고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35. See Aleksander Berentsen and Fabian Schar "The Case for Central Bank Electronic Money and the Non-Case for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100, no. 2 (Second Quarter 2018). [본문으로]
36. 알렉산더 베렌센(Aleksander Berentsen), 파비안 샤르(Fabian Schar)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중앙은행 암호화폐에 대한 도입 사례 및 비도입 사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리뷰 100 2권(2018년 2분기) 참조. [본문으로]
37. See David Andolfatto "Fedcoin: On the Desirability of a Central Bank Cryptocurrency," Macromania Blog, February 3, 2015. [본문으로]
38.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 "Fed Coin: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장점", 매크로마니아(Macromania) 블로그, 2015년 2월 3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