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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s)
용어정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요
-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
- 비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배제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재화를 소비할 수 있음(무임승차 문제 발생 가능).
- 주요 특성
- 비경합성 (Non-Rivalry):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예: 길거리 조명, 국방 서비스.)
-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예: 공기, 치안 서비스.)
- 비수익성: 공공재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재의 종류
- 순수 공공재 (Pure Public Goods): 완벽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예: 국방, 치안, 등대).
- 혼합 공공재 (Impure Public Goods):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 (예: 유료 도로(일부 배제 가능), 공공 도서관(혼잡 시 경합 가능)).
- 글로벌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재화. (예: 기후 안정, 전염병 통제).
- 공공재의 문제점
- 무임승차 문제 (Free Rider Problem):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문제. (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도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
- 과소공급 문제: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 (예: 민간 기업이 국방이나 대기 질 개선에 투자하지 않음).
- 혼잡 문제 (Congestion): 일부 공공재는 과도한 이용으로 혼잡이 발생. (예: 교통 체증이 있는 공공 도로).
- 공공재 예시
- 국내: 국방, 치안, 도로, 공공 공원, 대기 질 관리
- 국제: 국제적 전염병 통제(코로나19 백신 개발), 해양 보호, 온실가스 감축
공공재의 주요 특성 참고
배재성 | 비배제성 | |
경합성 | 사유재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
공유 자원 물, 생선, 사냥 |
비경합성 | 클럽재 (자연 독점 재화) 케이블 TV 방송, 전력, 수도 |
공공재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 |
공공재 vs. 민간재
특성 | 공공재 | 민간재 |
경합성 | 비경합성 | 경합성 있음 |
배제성 | 비배제성 | 배제 가능 |
제공 주체 | 주로 정부 | 주로 민간 기업 |
예시 | 국방, 공원, 치안 | 음식, 옷, 자동차 |
공공재와 시장실패
매일경제(수능 경제 돋보기) 공공재는 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까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경 경제용어사전
- 한국은행 금융/경제스탭샷
- 위키피디아: 공공재 / Public good (economics)
- Investopedia: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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