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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분류여신 (Substandard Loans)
용어정의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요
- 고정분류여신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및 여신 자산 중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출
-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로 분류되며, 대출자의 재무 상태 또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아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태.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서 중간 수준의 리스크에 해당.
- 정상 (Normal) :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 자산.
- 요주의 (Precautionary) : 일시적인 상환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
- 고정 (Substandard) : 상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 회수의문 (Doubtful) :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부분 손실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
- 추정손실 (Loss) :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자산.
- 산출 및 평가
- 연체 기간 기준 : 고정분류여신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 해당.
- 재무 상태 평가 : 대출자의 재무제표,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상환 능력을 평가.
- 담보 가치 검토 : 담보의 시장 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추가로 평가.
고정분류여신의 영향
- 금융기관의 건전성: 고정분류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낮아지며,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충당금 적립: 금융기관은 고정분류여신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이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출금리 조정: 고정분류여신의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은 대출 리스크를 반영하여 금리를 높이거나 신용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References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경 경제용어사전
-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 이코노미 뉴스: 고정금리, 변동금리 차이는?
- 본드웹 : 채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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