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금융투자] ⑨-2 신용과 대출 규제

 

1. 신용의 개념

- 신용이란 :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직접 채무를 얻는 행위

신용 대출 시 대출금액/금리 결정 요인

 

2. 개인신용

2.1 개인신용등급

- 개인신용 조회회사 (CB, Credit Bureau) : 개인의 여러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10등급까지 분류

개인 신용등급

 

-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마다 평가 비중의 차이가 있음

개인신용등급 평가 활용 비중

 

2.2 개인신용정보 확인

1) 신용정보 확인 관련 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www.allcredit.co.kr
• NICE신용평가정보(주) : www.mycredit.co.kr

2)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

- 신용은 단기간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향상되기는 어려움

 

3. 대출규제

-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대출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

 

3.1 LTV (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1) LTV란?

-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

- LTV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ltv

- $ LTV비율 = (대출금 크기/주택가격) × 100 $ 

• 예: 시가가 5억인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 대출 받았다면
  • LTV = (2억/5억)×100 = 40%
•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시 차입자와 부동산의 적격성, 대출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위험을 고려할 때 측정하는 비율 중 하나로 LTV를 사용함

 

2) 현재 LTV 적용 비율 (2021년 기준)

• 조정대상지역 : 9억 이하분 50%, 9억 초과분 30%, 서민 및 실수요자 9억 이하 60%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분 40%, 9억 초과분 20%, 15억 초과 0%, 서민 및 실수요자 9억 이하 50%

12.16대책 LTV 규제, 2021년 4월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via 한겨례)

 

3.2 DTI (Debt to Income) : 총 부채상환 비율

-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 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 DTI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DTI

- $ DTI비율 = (예상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 100 $

 

• 예: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800만원이고 연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 DTI = (1,800만원/5,000만원)×100 = 36%

 

# 정리하기

1. 신용이란
   • 미래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개인신용등급은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정보 등을 고려하여 1~10등급으로 분류
   • 신용은 한 사람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정부는 대출금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데, 그 상한선의 예로 LTV와 DTI 등이 있음
   •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간소득에 대한 예상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방송대 경제학과, 재테크와 금융투자 - 강의 노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