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금융투자] ⑧-2 연금

 

1. 연금제도

 

1.1 연금 History

산업화 시기 : 중앙집권 정부 등장 & 전쟁 → 국가 조직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등장

• 1889년 독일 공적 노령연금 (비스마르크 제도)

→ 대기업 등장 : 은퇴연금 등장

1,2차 세계대전, 대공황 → 공적연금 강화

• 영국 :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
• 미국 : 1933년 사회보장법

 

1.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변화 발전

• 일제강점기 : 군인 관료 은퇴급여
• 해방 후 : 공무원 연금
• 1980년대 중반 : 국민연금,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 2005년 12월 : 퇴직연금제도 도입

-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

 

 

2. 연금의 종류

 

2.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 제도의 도입에서 시작 → 일반 국민 대상 공정 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
•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 공적연금 고갈 문제

국민연금 재정고갈 3년 당겨져 (출처: 국민연금공단 via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8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출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via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8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천사 (출처: OECD via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8월)

 

3)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 공적연금의 중요성 :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조적 역할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만 지급

• 예: 1990년대 중반 판매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공시이자율 8%)과 가상의 국민연금(물가상승률 3%가정) 비교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료	200,000 원	200,000 원
가입 월 수	240개월 (20년)	240개월 (20년)
현재가치 월 수령액	892,836 원	516,163원
예상 월 수령액	1,612,462 원	932,191 원
예상 총 수령액	365,068,644 원	223,725,840 원

- 인플레이션 헤지의 중요성

• 20년 후부터, 30년 동안 매달 300만원(2명 기준)이 필요한 경우
  •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자금 = 300만원 × 360개월 = 10억 8천만 원
  • 물가상승률 3% 가정 시, 매달 540만원 필요
  • 30년 후 300만원의 현재가치  = $  300 × (1.03)^{20} = 300 × 1.8 = 540만원 $

30년 후 300만원의 현재가치  = $  300 × (1.03)^{20} = 300 × 1.8 = 540만원 $

 

2.2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2) 퇴직연금의 유형

①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회사책임형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DB형이 유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손익 (출처: IBK연금보험)

 

②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책임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손익 (출처: IBK연금보험)

 

③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t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세액공제 혜택 有)
• [관련글] 개인형퇴직연금 (IRP) ☞ IRP 란 무엇인가 + 증권사별 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 혜택 비교

개인형퇴직연금(IRP) 구조 

 

2.3 개인연금

1) 개인연금이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

개인연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2) 개인연금의 유형

[관련글]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란 + 증권사별 개인 연금저축계좌 수수료 및 혜택 비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 (예금자 보호)	있음	없음 (예금자 보호)
적용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생명보험회사)
예금자 보호	보호	보호 안됨	보호
장/단점	안정성, 저이율	수익성, 손실가능성	수익성+안정성, 중도해지시 손실
특이사항	400만원 한도 내 불입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2.4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2007년부터 시행

•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라면 가입 가능
•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해 주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받게 됨
• 주택연금 장점 : 대출금 상환액이 주택연금 계약 종료시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되어 추가 부담이 없음

 

2) 주택연금의 대출금 상환 방식

상환시점	상환할 금액	비고
주택가격 > 대출잔액	대출잔액	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가격 < 대출잔액	주택가격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정리하기

1.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노동자를 위한 국가 조직 중심의 연금제도와 은퇴연금 등장 →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적연금 강화 → 이후 유럽대륙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영미권 국가들은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발달
2.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대 군인들에게 지급한 은퇴급여를 시작으로 → 해방 후, 공무원 연금 → 1980년대 국민연금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3.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
4. 개인연금: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액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6.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음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적립금의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운용, 적립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전용계좌

 

방송대 경제학과, 재테크와 금융투자 - 강의 노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