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1/7)

 

물가가 오르는 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즉,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50년간 어떻게 돈의 양이 늘어났는지, 왜 물가는 오르기만 했는지... (중략) 시도 때도 없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양적완화, 통화팽창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젠 아셔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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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2/7)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지 않습니다.

엘렌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변호사)

 

내가 100원을 벌어서 금고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금을 통해서 1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돈은 계속 100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걸 그냥 넣어두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중에서 10원만 남겨두면 나머지 90 원은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A가 대출했습니다. 이제 나와 A 두 사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90원이 됐습니다. 100원이 어떻게 190원이 되는 걸까요?

"100원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원을 남기고 나머지 90원을 대출해주어도 된다"라고 정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경제학 교재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 - 「현대 금융 원리」 (Modern Money Mechanics) - 입니다. 이 문서는 돈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booklet is to describe the basic process of money creation in a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The approach taken illustrates the changes in bank balance sheets that occur when deposits in banks change as a aresult of monetary action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 the central bankc of the United States.

그 규정에 따르면 10 퍼센트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쌓아 둬야 하는 비율입니다. ( 지급준비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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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3/7)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마음대로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없는 돈을 만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금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통상 약 10%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현재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금화에 이자 수입까지 벌어들이다 보니, 어느새 금세공업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 업자로 대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은행에 나타나서 그들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금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보관증 대신 금화를 내놓으라 난리 쳤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잊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줬으니까요. 바로 뱅크런(backrun)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 뱅크런. 현대에도 아무리 건전한 은행일지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예금액을 같은 날 전부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할 겁니다.
은행이 내줘야 하는 돈은 원래 예금액에 한참 못 미치니까요.
그것이 금융 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프리 마이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기는 300-4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주기적으로 종종 일어납니다.

리처드 실라 (미국 뉴욕대 금융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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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4/7)

 

우리나라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 한국은행에서 결정.

 

금융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매리너 에클스(Merriner Eccles) 연방준비은행 FRB 의장
- 1941년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청문회에서 -

 

이제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두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죠.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자율 통제, 화폐 발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거나 동결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합니다. 이는 이자를 이용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죠.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꾸 돈을 찍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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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1 돈은 빚이다 (5/7)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1달러 당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도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이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짐바브웨는 한해 최고 2억 3천 100만 퍼센트라는 상상 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상태죠. 41년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무지한 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극심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돈, 돈 하고 사는 이유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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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대량 부도사태가 속출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통화량도 계속 줄어듭니다. 팽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위축됩니다.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직원을 새로 뽑기는커녕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죠. 여기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겪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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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나무도 거의 다 수입하죠. 그런데 그런 걸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 수많은 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돈은 달러뿐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 -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화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내주겠다고 하고, 각국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정 -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 (미화 35달러를 금 1온스로 고정)

 

하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금 보유고가 크게 떨어지고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더 필요했지만 금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 태환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철폐

 

We must protec to position of American dollor.
우리는 미국 달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닉슨 대통령 -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 Federal Reserve Bank)에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FRB의 federal이 정말 '연방정부의'라는 뜻일까요? FRB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몇몇 민간은행들의 법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FRB가 달러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금융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이죠.

FRB :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 있으나 공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기축통화를 쓸 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없습니다.
맘에 들 든, 말 든 당분간 세계는 미국에 고정된 것입니다.

결국 전세계는 미국 금융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갑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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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24 ~ 2012.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