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잡(Inside Job)] It won't be easy, but something are worth fighting fo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8
cost tens of millions of people their
savings, their jobs, and their homes.

This is how it happened.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수천만 명이
저축, 직업, 집을 잃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2008년 9월 미국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세계 최대 보험사 AIG의 몰락은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침체되면서 전 세계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3천만 명 이 실직하면서 미국의 부채는 두 배가 됐다.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었고 걷잡을 수 없는 금융업 팽창이 원인이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미국 금융업계의 성장은 심각하고 연속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위기 때마다 피해는 늘어났지만 금융업계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PART I : HOW WE GOT HERE

-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대공황 이후 40년간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단 한 차례의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다. 금융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행은 고유의 은행업무만 했고 고객 예금으로 투기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었다. 투자은행은 주식과 채권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규모도 작았고 동업자 관계로 일했다.

 

1980년대 금융업 팽창으로 투자은행이 공기업화되면서 주주에게 큰돈이 들어갔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으로 메릴린치 은행 CEO 도널드 리건을 임명했다. 경제학자 및 금융계 로비스트가 레이건 행정부를 지지했고 30년에 걸친 규제 완화가 시작됐다.

1982년, 레이건 정권은 저축과 융자 규제를 완화했고 이들은 고객의 돈으로 위험천만한 투자를 하게 된다. 80년대 말 저축은행, 융자회사 수백 개가 파산했고 국민 세금 1,240억 달러로 손실을 충당해야 했다.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맨 돈이다. 

 

그러다 90년대 말, 금융계가 몇 개 거대 회사로 합병됐다. 너무 대형화되면 금융계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었는데 클린턴 정부는 은행의 거대화를 도와줬다.

1998년, 시티코프와 트래블러가 시티그룹으로 합병 최대 금융회사가 된다. 이 합병은 대공황 후 만든 '글래스스티걸 법'에 위배된다. 은행이 고객 예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못 하게 하던 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1999년, 서머스와 루빈의 주장으로 의회는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과시킨다. '시티그룹 구제법'으로 알려진 법이다. 이렇게 글래스스티걸 법은 무너지고 회사 합병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90년대 말 또다시 위기가 닥친다. 투자 은행은 인터넷 관련 주식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고 2001년 충격이 온다. 투자 금액 5조 달러가 손실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대공황 때 은행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엘리엇 스피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인터넷 회사 실패를 예감하고도 고객을 끌어들였고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규모대로 성과급을 받았다. 

 

규제 완화가 시작된 후, 세계 최대 금융회사들은 돈세탁, 고객 사기, 장부 조작으로 적발됐고 늘 반복되는 일이었다. 

1990년에 시작되어 금융규제완화와 기술 발전으로 금융파생상품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다. 경제학자, 은행은 그걸로 금융 시장이 안정된다고 했지만 실은 이 때문에 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은행은 모든 걸 걸고 도박했고 기름값 등락, 회사 파산뿐 아니라 날씨에도 걸었다. 

1990년대 말까지 규제 없는 금융 시장에서 파생상품은 50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했다. 

1998년 5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파생상품 규제를 제안했고 클린턴 재무부는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서머스에서 전화가 온 직후 그린스펀, 루빈, 증권거래위원회 회장 아서 레비트는 본을 비난하는 연설문을 발표했고 파생상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업계 로비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파생상품 규제를 금지한다.

 

2001년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금융계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고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휘둘렀다. 금융업을 지배하는 건 5개의 투자은행, 2개의 금융 기업, 3개의 증권회사, 3개의 신용평가 회사이며 이들이 '금융업계의 유동성 먹이사슬(Securitization Food Chain)'을 이룬다. 새 시스템은, 몇조 달러의 근저당 및 융자금을 전 세계 투자자와 연결한다.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Bear Stearns - 

- CITIGroup, JP Morgan - 

- AIG, MBIA, AMBAC - 

- Moody's, Standard & Poor's, Fitch - 

 

예전에는 채무자가 매달 돈을 갚으면 돈 빌려준 사람에게 그 돈이 돌아갔고 다 갚으려면 몇십 년이 걸리니 채권자도 조심했다. 근데 이 제도에서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투자은행에 팔고 투자은행은 수천 개 근저당과 다른 융자를 결합한다. 자동차 할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연체 등을 모아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든다. 그게 '부채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즉, CDO이다.

투자은행은 이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다. 주택소유자가 융자금을 갚으면 그 돈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투자은행은 신용평가회사에 CDO 평가를 의뢰하는데 AAA가 많았다. 가장 높은 등급이다. 그래서 퇴직 연금 공단에서도 CDO를 선호했는데 퇴직기금은 높은 등급 증권만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시한폭탄과 같다. 채권자는 채무자 융자 상환을 신경도 안 쓰니 더 위험한 융자상품을 만든다. 투자은행도 관심 없다. 증권을 많이 팔아 이익만 챙기면 된다.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은행에게 돈을 받는데 그 신용평가가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2000~2003년 사이 근저당 설정 융자금액은 매년 4배가 됐다. 

2000년대 초 위험한 담보 대출이 급증했고, 그게 바로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서브프라임(Subprime)'이다. 수천 개 서브프라임 융자는 많은 CDO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AAA등급을 받았다. 

 

 

The investment banks actually perferred subprime loans,
because they carried higher interest rates.

The led to a massive increase in predatory lending.

Borrowers were needlessly placed in expensive
subprime loans, and many loans were given
to people who could not repay them.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융자를 선호한 건
고이율 때문이다.

이로서 약탈적 대출이 증가하게 됐다.

사람들은 엄청난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았고
은행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준 거다.

 

 

PART II : THE BUBBLE (2001~2007)

- 거품 경제 (2001~2007)

 

갑자기 1년에 수천억 달러가 금융증권 먹이사슬로 흘러갔고 누구든 융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앞다퉈 집을 샀고 집값은 폭등했다. 결국 사상 최악의 거품경제가 만들어졌다.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최대 서브프라임 업체인데 970억에 달하는 대출로 110억 달러 이익을 냈다. 월스트리는 매해 보너스 챙기느라 바빴고 중개자와 CEO들도 돈을 쓸어 담았다. 리먼브라더스는 서브프라임 최고 채권자가 됐고 CEO, 리차드 풀드는 4억 8천5백만 달러를 벌었다. 

주택소유 자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을 통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는 이를 규제할 수 있었지만 앨런 그린스펀이 그를 거부한 것이다. 

거품경제 기간 동안 은행은 엄청난 돈을 빌렸고 많은 융자를 받아 CDO를 창출했다. 은행의 보유 자본과 융자 자본의 비율을 '레버리지(Leverage)'라고 하는데, 빚이 많을수록 '레버리지'가 높아진다. 2004년, 골드만 삭스 CEO 헨리 폴슨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도록 로비했고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쓰게 된다.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33%까지 치솟았다. (자산 가치가 3%만 내려가도 파산할 수 있다.)

 

금융계 시한폭탄이 또 하나 생긴 것이다. AIG는 세계 최대 보험사인데 '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란 보험 파생상품을 엄청나게 팔았다. CDO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인 셈이다. '신용부도 스와프' 구매자는 AIG에 분기별 보험료를 냈고 AIG는 CDO에 손실이 생기면 지불한다고 약속했다. 일반 보험과는 달리 투기꾼들도 AIG에서 손쉽게 살 수 있었고 단순 투기 목적밖에 없었다. 

신용부도 스와프는 규제를 받지 않아 AIG는 손실에 대비해 돈을 비축할 필요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엄청난 특별 보너스를 지불하며 신용부도 스와프를 판 것이다. 그러나 CDO가 문제가 생기면 AIG가 돈을 지불해야 했다. 런던의 AIG 금융상품부는 거품 기간에 5천억 달러 신용부도 스와프를 발행했는데 이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를 대상으로 한 게 많았다. 

 

골드만 삭스가 2006년 상반기에 최소 31억 달러에 해당되는 독이든 CDO를 판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쓰레기 CDO를 사들인 회사 중에는 미시시피 공무원 연금공단도 있다. 8만 명 넘는 은퇴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불하는 곳이다. 공단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골드만 삭스를 고소한 상태다. 

2006년 후반, 골드만은 한 단계 더 나가 문제의 CDO가 손해를 보면 보상받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사 고객에겐 유망 투자상품이라며 계속해서 CDO를 팔았다. 골드만은 AIG에서 신용부도 스와프를 샀고 자사에 없는 CDO에 대해 보험을 든 것이니 CDO가 실패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AIG에게 최소 220억 달러 신용부도 스와프를 샀고, AIG가 파산할 걸 짐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로 AIG 사태에 보험을 들었다. 

2007년, 골드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CDO를 특별하게 디자인했고 고객이 돈을 잃을수록 골드만은 돈을 벌게 된다. 

골드만 삭스와 도이치 뱅크는 추가 상품을 더 만들어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반대 베팅할 모기지 증권을 팔았다. 이런 부당 거래에 대해서 고객사인 '버진 아일랜드 연금재단(The Government of the Virgin Islands)'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건 스탠리도 CDO가 쓰레기란 걸 알았기 때문에 AAA 등급을 받은 이 상품이 망하면 돈을 받는 보험을 들었다. 1년 후, 모건 스탠리는 수억 달러를 벌었고 투자자들은 물론 큰 손실을 봤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는 위험한 상품에 안전 점수를 주고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무디스는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데 2000~2007년 수익이 4배로 급성장했다. 

 

벤 버냉키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된 2006년 2월, 서브프라임 대출은 최고에 달했다. 여러 번 경고가 있었지만 버냉키와 연방준비제도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2004년 초 FBI는 모기지 사기 사건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재산가치 과대평가, 융자서류 조작, 사행성... 2005년, IMF 수석 경제학자인 라구람 라잔은 이런 위험요소들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자문위원 누리엘 루비니는 2006년에도 경고했다. 알란 슬로언은 2007년, 포춘지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통해 IMF의 경고를 반복했다. 2007년 5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아크만은 '최후 희생자는 누구인가(Who is Holding The Bag?)'라는 글을 통해 이 거품이 가져올 재난을 역설했다. 2008년 초, 찰스 모리스는 책을 출판해서 임박한 위기를 예견했다. 

 

 

 

PART III : The Crisis

- 금융위기

 

2008년이 되자 압류된 주택의 수가 폭등하고 금융증권화 먹이 사슬이 붕괴해서 투자 은행에 더 이상 융자상품을 팔 수 없게 됐다. 융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일부 채권자는 파산했다. CDO 시장이 붕괴되면서 투자은행이 껴안게 된 건 수천억 달러의 융자, CDO, 팔 수도 없는 부동산이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은행(Bear Sterns)에 현금이 떨어져 JP 모건과, 체이스 은행이 주당 2달러로 인수했고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준 것이다. 

2008년 9월 7일, 헨리 폴슨은 몰락 위기에 놓인 연방저당공사증권(FannieMae)과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reddie Mac)를 인수한다.

2일 후,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32억 달러 손실을 보고했고 주가가 폭락했다. 

9월 12일, 리먼브라더스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났고, 투자은행들은 모두 몰락하고 있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큰 위험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리먼뿐이 아니었다. 메릴린치(Merrill Lynch).

그 주 일요일, 파산 위기에 처한 메릴린치 은행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인수했다. 리먼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은행은 영국계 버클레이즈(Barclays)였는데 영국에서는 미국 정부에게 금융 보장을 요구했지만 폴슨은 이를 거절했다. 폴슨과 버냉키는 타국 정부와 의논도 안 했고, 외국의 파산법에 대한 대처도 안 했다.

9월 16일, 영국법에 따라 리먼 런던지점은 당장 문 닫아야 했다. 리먼의 파산으로 기업어음 시장이 몰락했고 이에 의존했던 많은 회사들이 휘청거렸다. 그 주에, AIG는 신용부도 스와프로 130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다.

9월 17일, AIG는 미국 정부가 인수했고, 하루가 지난 9월 18일, 폴슨과 버냉키가 미국 의회에 7천억 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대재난을 불러올 금융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이유였다. AIG를 구제할 때, 골드만 삭스 주요 상품인 상품의 부도에 대비한 스와프 상품의 운영자들은 다음날 610억 달러를 받았다. 폴슨, 버냉키, 가이트너는 AIG에게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지 말라고 원금의 100%를 지불하라고 했다. AIG를 살리려고 세금 150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이다. 

 

2008년 10월 4일, 부시 대통령은 7천억 달러 긴급 구제금융 법안에 서명했지만 세계 주식시장은 침체를 거듭 전 세계 경제 침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구제금융, 해고, 압류조치로도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미국, 유럽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가속화된 경기침체는 전 세계로 퍼진다. 

2008년 12월,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도 파산 위기. 미국 시민이 소비를 줄이자 중국 공장의 매출도 급락했고 중국에서만 1천만 명 이상이 실직했다. 

 

 

PART IV : Accountability

- 책임

 

금융계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은 자기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멀쩡히 걸어 나왔다. 리먼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진 5인은 2000~2007년 번 돈이 10억 달러가 넘었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았다. 

2008년 3월, AIG는 금융상품에 110억 달러 손실이 났는데, 책임자 조세프 카사노는 해고되기는커녕 한 달에 백만 달러 받는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다. 

 

미국에서 은행은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이며 훨씬 집약적이다. 금융 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회의를 포함해서 금융 업계는 예전보다 더 완화된 금융 규제를 원했다. 금융 업계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3천 명으로, 미국 의원 한 명당 5명 꼴이다.

1998년~2008년 사이, 금융 회사에서는 50억 달러 이상을 로비와 캠페인에 쏟아부었다. 금융 위기 이후엔 더 많은 돈을 뿌렸고, 더 은밀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 미국인이 모르는 건 바로 경제학계도 오염됐다는 사실이다. 

 

 

PART V : Where We Are Now

-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금융계가 막강해지는 건 큰 변화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불평등한 사회가 됐고 경제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미국 제철 등 미국 경제의 축을 이루던 기업들이 경영부실로 인해 외국 경쟁사에 뒤처졌고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미국 회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 인력을 채용했다. 미국 공장 근로자 수십만 명이 해고됐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다른 산업은 성장했는데, 미국은 정보기술로 세계에서 앞서 갔고 고임금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했고 미국에서 대학교육받기란 정말 쉽지 않다. 대학 진학의 여부는 돈의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 세제 역시 가진 자들 위주로 개편되었다. 실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본 건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었다. 

 

미국에서의 부의 불균형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결국 이렇게 국민 생활이 변한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빚만 늘어간다. 각 가정은 돈을 빌려서 집과 차를 사고 병원을 가고 교육비를 충당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인은 자기 부모보다 제대로 못 배우고 생활수준도 떨어졌다. 

2010년 중반까지, 단 한 명의 금융 업계 경영진도 기소, 체포되지 않았고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도 임명되지 않았고, 어떤 금융사도 범죄 행위, 주식, 회계 사기로 기소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거품 기간 중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환수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인사이드 잡 (Inside Job) >

감독 : 찰스 퍼거슨, 나레이션 : 맷 데이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