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금융투자] ② 산업의 성장과 금융시스템

 

 

1.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

 

1.1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금융자본주의
- 식민지 개척시대 - 금·은 보유 = 국가의 부 - 스페인 무적함대   (대항해시대) - 중상주의 시대		- 산업혁명 - 생산규모, 생산기술 = 국가의 부 - 대영제국 - GNP, GDP 개념 등장 - 애덤스미스의 「Wealth of Nations(국부론)」		(1980년대 이후) - 화폐를 통한 세계 지배 - 실물의 그림자였던 금융의 독립성 확보 - Wag the Dog 현상

* Wag the Dong(왝더 독) : “The tail wags the dog”이라는 외국의 속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꼬리가 개(몸통)를 흔든다.’, 즉 하극상이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의미

•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에 의해 현물시장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 소비시장에 있어본 제품(몸통)보다 덤(꼬리)이 더 구매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의미
•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를 덤 마케팅, 꼬리 마케팅, 왝더 독 전략, 인질 마케팅 등의 용어로 병용하는데, 기업들이 이와 같은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품질측면에서 제품 간 차별화 요소가 적어짐에 따라 판촉경쟁의 일환으로, ‘가격할인’의 방식보다 ‘덤’의 방식이 제품의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
  
  

 

1.2 금융자본주의

1) 1980년대 이후, 금융이 주체적으로 독립성을 갖기 시작

• 금융자산의 양적 확대 : 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이후 3배 가량 증가
• 신종금융상품(파생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
•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은 2007년 말 60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 → 왝더독(Wag the Dog) 현상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성장세, The growth of derivatives markets (source : voxeu)

 

2) 금융망에 의한 경제 동조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금융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동조화도 가져옴 (전세계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과 한국 주가지수 추이 (source : 한겨레)

 

글로벌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 : 전세계/선진국/신흥국 (source : IMF)

 

 

1.3 정책과 금융시장의 관계

시장 vs 정부

• 대공황 이후 전세계 사회주의 바람으로 수정자본주의(정부의 시장 개입) 등장
• 경기변동처럼 개입주의와 자유주의가 반복

	1776년	1930년	1980년	현재
시장과 정부	시장 100%	시장 50% + 정부 50%	시장 70% + 정부 30%	시장 50% + 정부 50%
정부 정책	야경국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통화정책
수요와 공급	공급주의	수요주의	공급주의	수요주의
정치 이념	자유주의	개입주의	신자유주의	개입주의

 

• 정부의 변화와 주가 사이클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

1988년 이후 미국 대선기간 S&P500 흐름 (source: FnGuide, NH투자증권 via 헤럴드경제)

 

 

 

 

2. 산업의 성장과 금융의 역할 변화

 

2.1 산업의 성장

고성장사회 → 저성장사회

고성장사회	→	저성장사회
- 생산자본주의 - 제조업 중심 - 금융: 기업 자금조달, 가계 저축		- 소비자본주의 - 서비스업 중심 - 금융: 기업 자산운용, 가계 투자

 

2.2 산업의 성장과 금융의 역할

1) 성장경제와 성숙경제

• 성장경제 : 경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자인 기업이 만들면 팔리는 생산 중심의 시대
  •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
  • 자금 수요 > 자금 공급
  • 높은 임금상승률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 성숙경제 : 이미 경제 기반이 충분 → 소비 중심의 시장 
  •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 
  • 자금 수요 < 자금 공급
  • 낮은 임금상승률로 "돈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시대"

 

2) 금융의 역할

• 성장경제의 금융은 대출 같은 자금 조달 중심, 성숙경제의 금융은 자산 운용 중심

 

3) 돈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시대 

 

4) 적극적 소득과 소극적 소득

• 적극적 소득 : 몸이 일하는 소득, 근로소득
• 소극적 소득 : 돈이 일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 소득, 채권 이자 소득 등이 해당
•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돈 벌기'를 로망으로 여김
• 금융시스템을 통해 소극적 소득의 기회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됨
  • 예: 펀드 "금융민주주의의 최고 진보" - 싸고, 편리하며, 전문가에 의해 분산투자되며,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

 

 

 

3.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이해

 

3.1 금융과 금융거래

1) 금융이란?

•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 금융은 자금 운용상의 불확실성 감소 → 소비나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
• 금융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 성장의 기회 제공

 

2) 금융거래의 특징

•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 없이 차입자의 상환 약속을 전제로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됨
• 금융거래가 제대로 성사되려면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함
•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음

 

3.2 금융제도

1) 금융제도란?

• 금융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2) 금융제도의 영역

•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과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하부구조 등 세가지 영역을 포함
• 금융하부구조 :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 · 감시하는 법률체계
  • 예: 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 금융하부구조가 선진화되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되며 금융중개비용이 절감되는 등 그만큼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됨

 

3.3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이란?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로 금리(interest)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

 

2)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 자금 매개 방법에 따른 분류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자금의 공급 기간에 따른 분류 : 화폐시장(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 자본시장(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에 따른 분류 :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외에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도 직접금융시장으로 분류
• 한국의 금융제도 (2018)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4/view.do?nttId=10048969&menuNo=200461&pageIndex=1

한국의 금융제도(최종).pdf

8.85MB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한국은행, 2016)

 

3.4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구분

 

3.5 은행 및 증권회사

1) 은행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획득한 자금을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 은행의 업무
  • 수신업무 : 예금과 적금
  • 여신업무 : 자금대출과 어음할인
  • 환업무
  • 기타업무 : 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 판매, 신탁업, 카드업, 결제대행 업무

 

2) 은행의 종류

• 시중은행
  •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으로 거액의 자금량 보유 은행
  •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에 정기예금과 같은 장기적인 금융상품도 취급
  • 단기대출 외에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 대출도 실시
• 한국은행
  • 한국의 중앙은행 겸 발권은행
  •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 물가안정에 의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 특수은행
  • 소외되기 쉬운 경제부문에 자금을 배분, 공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법 이외의 특별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으행
  • 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3) 증권회사

•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증권업자로서,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일반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조달과 일반 대중의 증권투자를 중개하는 회사
• 증권회사의 업무
  • 발행시장업무 : 증권의 인수, 모집, 매출 업무
  • 유통시장업무 : 자기매매, 위탁매매 업무
  • 국제업무 : 해외증권발행 등 국제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업무

 

4) 증권시장의 분류

발행시장	유통시장
-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 1차 시장 - 구조 : 발행주체, 발행기관, 투자자 등	- 유통시장 - 발행시장을 통해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간에 유통 및 이전되는 시장 - 2차 시장 - 구조 : 투자자, 한국거래소, 증권회사 등

 

5) 유통시장의 분류

장내시장	장외시장
- 다수의 매매당사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장으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함 - 일정한 시설과 장소 구비, 상장(listing), 유가증권이 거래됨 - 한국거래소(KRX, 한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국)	- 장내시장인 거래소시장 밖에서 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 - 거래소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 K-OTC(한국), 나스닥(미국), 자스닥(일본) 등

 

3.6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기관 수*	비 고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8	인터넷전문은행 2 포함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8	점포 수 45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협은행	1
		수협은행	1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79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898
		새마을금고	1,315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신용사업부문)	1,358
	우체국예금		1
	종합금융회사		1	우리
금융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회사	55	외국사 지점 11 포함
		선물회사	5
	집합투자업자		215
	투자일임자문업자		179	역외사 포함 371
	신탁업자***	은행/증권/보험/부동산신탁	56	19/20/6/11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25	외국사 9 포함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19	외국법인(4), 지점(4) 포함
		재보험회사	10	외국사 지점 9 포함
		보증보험회사	3	외국사 지점 1 포함
	우체국보험		1
	공제기관		3	수협, 신협, 새마을
기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 비은행지주	8 1	지방은행지주 포함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카드/할부금융/신기술금융	97	26/8/21/42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20
	증권금융회사		1
	대부업자		8,084
공적 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투자공사		1
	서민금융진흥원		1

* 인가 및 전업 기준

** 하위 구분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의 규제체계에 따른 기관별 분류

*** 겸업사 포함

 

3.7 금융보조기관

1) 한국거래소 

• www.krx.co.kr
• 역할 :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증권의 매매체결 및 그 결과의 처리, 공시에 관한 업무, 감리업무, 분쟁조정업무
• 설립 근거 및 목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함
• 연혁

1956	1987	1992	2005	2009
대한증권거래소 -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신	(구)증권업협의회 장외주식시장 - 코스닥시장의 전신	한국 선물 거래소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 코스닥시장 + 선물시장 →			합병	→ 상호변경

 

2) 금융위원회

• www.fsc.go.kr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
• 금융·은행·보험·중소서민·자본시장정책 자료,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협동조합경영공시, 해외금융기관조회, 금융시장 역사정보 제공

 

3)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1999년 설립되었으며,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제재, 감독의 임무를 담당
• FINE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금융상품정보, 금융거래 내역 일괄 조회 가능) : fine.fss.or.kr
• 금융교육, 금융통계, 전자공시시스템(기업정보) 제공

 

4) 예금보험공사

• www.kdic.or.kr
•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금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
• 예금보험금 수령, 공적자금관리 정보, 저축은행종합정보 제공

 

5) 금융결제원

• www.kftc.or.kr
• 한국 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

 

6)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 국내 유일의 중양예탁결제기관으로, 증권의 예탁과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와 증권 발행 및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설립
• 주로 증권 등의 예탁, 증권 및 투자와 관련된 사무와 발행대행, 채권 등록, 각종 결제 업무, 증권대차거래 중개 등의 파생 서비스, 해외 증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담당

 

7)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은행업무 전반에 걸친 상호협의와 조정, 정책건의를 통해 은행권 공동의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은행 금리·수수료·상품 비교공시, 연금저축 비교공시, 금융관련법규 자료실, 각종 금리에 대한 정보 제공

 

8)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 금융투자교육원 :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관리 및 교육
• K-OTC (장외주식시장, www.k-otc.or.kr), 본드몰 (소액채권시장, www.kofiabond.or.kr) 운영

 

9) 보험개발원

• www.kidi.or.kr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험 전문 서비스기관
• 보험전문인시험관리 및 보험통계포털서비스 제공

 

 

 

# 정리하기

1.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금융자본주의로 발달
   • 1980년대 이후 금융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실물의 시녀이던 금융이 독립성을 갖기 시작
   • 금융자본주의에는 금융자산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신종금융상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왝더독(Wag the Dog)’현상이 발생
2. 금융의 역할도 성장경제 때에는 자금조달 중심에서 성숙경제 때에는 자산 운용으로 변화하였다.
   • 성장경제에는 기업이 만들면 팔리는 생산중심의 시대로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를 특징으로 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수 있는 시대
   • 이미 경제기반이 충분한 성숙경제에는 소비중심의 시대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특징으로 하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져 돈에게 일을 시켜야하는 시대
   • 즉, 소극적 소득이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커짐
3. 금융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 없이 차입자의 상환 약속을 전제로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나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에는 실물거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더 따를 수 있음.
   • 금융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
4.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
   • 금리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수요과 공급을 조절
   • 금융시장은 자금의 매개방법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 자금 공급기간에 따라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거래 대상에 따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나뉨.
   •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통칭하여 증권시장이라함
5. 증권시장은 시장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
   • 발행시장은 새로이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시장으로, 최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업무를 투자은행이 담당
   •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라는 조직을 통해 투자자 상호간의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유통시장은 시장조직의 형태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
6. 금융기관이란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이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
7. 금융보조기관과 역할
   • 한국거래소 : 증권의 상장과 매매,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행정기관
   • 금융감독원 :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제재, 감독의 임무
   • 예금보험공사 :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하여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업무
   • 금융결제원 :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의 예타과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 증권발행 등을 위한 기관
   • 그 외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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