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협력 주체
- UNFCCC :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 기타 UN 기구 : IPCC, UNDP, UNEP, IMO, WMO, ICAO 등
- 비 UN 기구 : 세계은행, WTO
- 기타 환경협약 : 몬트리올 협약, UN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기타 다자간 클럽 : 기후 행동 정상 회의, G20, REDD + Partnership
- Partnership : P4G, Climate Group
- 상쇄 인증체제 : Gold Standard, Voluntary Carbon Standard
- 투자지배구조체제 : 탄소 정보 공시 프로젝트, Ceres Investor Network
- 지역적 배출규제 : EU 기후변화 정책, KETS, 캘리포니아 ETS
- 도시 간 협력 : US Mayors 기후 후보 합의, Climate Alliance, C40 Cities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결('92년) 이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1992년, UNFCCC (유엔기후변화) 협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Annex I 42개국 (OECD, 동유럽, EU) 대상 :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 Annex II 24개 선진국 (OECD, EU)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의무 규정
- Non-Annex I 국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는 감축의무 없음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설치
-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Annex I 국가에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 부과
-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ETS), 공동이행제도 (JI) 도입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 계기 마련
- 2009년, 코펜하겐 COP15 - Post2012 체제 출범 좌절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 2010년, 칸쿤 COP16
- 202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한 칸쿤 합의 도출
- 2011년, 더반 COP17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 착수 합의
- 2012년, 도하 COP18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13~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 도출
-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불참 선언
- 2013년, 바르샤바 COP19
- 지구 기온 상승을 2 ℃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 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결정해 2015년 파리 COP21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
- 2014년, 리마 COP20
- INDC 제출 절차 및 주요 요소 등 파리 COP21에서 신 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
- 2015년, 파리 COP21
- 12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한다는 신 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 채택
- 195개국이 체결
- 지구 기온 상승을 2 ℃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 까지 제한 목표 아래,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규정
-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실시 규정
- 2016년, 마라케시 COP22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 2018년, 카토비체 COP24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UNFCCC 체결 (1992) | 교토의정서 (1997) 1차 : 2008~2012, 2차 : 2012~2020 |
파리협정 (2015) 2020 ~ 현재 |
|
의의 | 최초의 국가 간 기후협약 |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
목표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 18%) |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
대상 | - 온실가스 저감 : Annex I 국가 (40개국 + EU) - 배출량 통계 작성 : 모든 회원국 |
Annex B 국가 (36개 선진국*) | 모든 회원국 (195개국) |
구속력 | 없음 | 있음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 일부 있음 (NDC 제출은 의무이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 없음) |
특징 | - 구체적 이행 방식 규정 않음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 시장 메커니즘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 - 1차 기간 동안 Annex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22.6% 감축했으나, 미국, 중국, 인도의 불참으로 효과는 미미함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2차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
-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국가결정 기여, NDC) 5년 주기 제출 - 종료 시점 지정되어 있지 않음 |
*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인도와 비준 거부한 미국이 제외됨
WMO 세계 기상 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기상 관계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을 통해 기후 현상 및 변화를 Tracking하여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협력을 도모함
- IMO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 후속기구로 1951년 부터 활동 시작
-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관측망 확립을 위한 세계 협력, 기상관측 기관 설립 유도, 기상 정보의 신속한 교환 조직 확립, 기상관측 표준화 및 통계자료의 획일적 발간과 기상학 연구 및 교육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은 1956년 회원으로 등록 (회원국 : 191개국)
- 주요 활동
-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4년 주기) 개최 : 기후 변화 관련 Solution 토론 및 토의
- 기상, 기후 환경 정보와 보고서, 프로그램 제공, 기상 예측 시스템 소개
- 세계 각 나라의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등 기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전략 계획 수립 (매년)
- 기후 현황 보고서 발간 (매년)
- 최근 WMO 보고서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 증가 중으로 다양한 기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됨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211
-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 증가
- 2016년 다음으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됨
(2016년에 있었던 엘리뇨 현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2019년이 관측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 2019년 전 지구 평균 기온 : 산업화 이전 대비 1.1±0.1 ℃ 상승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0 (Provisional Report)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444
- 주요 온실가스 농도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 증가
-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으며, 지난 6년간 역대 6번째로 따뜻한 시기
- 해수면 상승폭이 이전보다 큼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와 대규모 홍수 발생
-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배출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에 일시정지 효과를 주지 못함
(대기 중 CO2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속된 기후 변화에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미함) -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하거나 초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UNEP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 UN (국제연합) 조직 내의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 전담 국제 정부 간 기구'로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됨
-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 및 「국제 연합 국제 행동 계획」을 실시에 옮기기 위하여 1973년 1월에 설립
- 국제 연합 내외의 환경 활동의 조정 및 촉진, 지구 환경 감시의 역할 수행
- 주요 활동
-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생태계 관리, 환경 Governance, 화학제품 및 폐기물, 자원 효율에 대해 Sustainable한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
- "Emissions Gap Report" 발간 (2010~ 매년) : 아래 3가지 주요 추세를 측정/계획하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를 멈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국의 약속 및 영향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배출량이 감소되어야 하는 속도
- 2020년 "Emissions Gap Report" 주요 내용 : COVID-19 영향으로 CO2 배출량이 약 7% 감소했으나, 파리 협적 목표 (2 ℃ 상승) 도달에의 영향은 미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정부의 강화된 노력이 요구됨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unep.org/interactive/emissions-gap-report/2020/
- COVID-19로 인한 배출량 감축의 영향은 적음
- 2020년, CO2 배출량은 7% 감소될 전망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0.01 ℃ 지구 온도 감소의 결과를 가져옴 (~2025년)
- 팬데믹은 자연에서 주는 경고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
- Green pandemic recovery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를 25% 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파리 기후 협정의 2 ℃ 목표 달성에 근접하게 할 수 있음
- 2030년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시작점을 놓친 상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G20 회원국의 1/4 이, GDP 3%를 Low Carbon 관련 정책에 투자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부정/중립적인 영향을 미침
-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회원국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함
-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해운과 항공 분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기술, 운영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빠른 전환의 결합이 요구되며, 추가 정책 필요
- 더 강력한 기후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소비행태 변화를 포함해야 함
- 전 세계 배출량의 2/3 이 민간 기구와 연결되며, 부유층 1%의 배출량이 가장 가난한 50% 인구의 배출량의 두 배 이상 차지 (Footpring 30배 감소해야 함
- 고 탄소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책 고려 필요 (예: 국내 단거리 비행을 철도, 자전거와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및 인프라로 대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 협의체
- IPCC의 평가보고서는 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평가보고서 발간 이력
- 1990 : 1차 평가 보고서 → UNFCCC 발족 (1992)
- 1995 : 2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채택 (1997)
- 2001 : 3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이행 촉진 (2006)
- 2007 : 4차 평가 보고서 → 노벨 평화상 수상 (2007)
- 2014 : 5차 평가 보고서 → 파리 협정 채택 (2015)
(특별보고서 발간)- 지구온난화 1.5 ℃ (2018. 10)
- 기후변화와 토지 (2019. 08)
- 해양 및 빙권 (2019. 09)
- 2022 (예정) : 6차 평가 보고서
-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및 특징 | 전망 및 제언 | |
1차 1990 |
- 지난 100년간, 대기 평균온도 0.3~0.6 ℃, 해수면 10~25cm 상승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ipcc_far_wg_I_full_report.pdf |
- 에너지 이용시스템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CO2 배출량이 매년 1.7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설은 명확하지 않음 |
2차 1995 |
- "식별 가능하며 인위적인 행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처음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인정 (산업계와 일부 과학계는 크게 반발함) -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archive.ipcc.ch/pdf/climate-changes-1995/ipcc-2nd-assessment/2nd-assessment-en.pdf |
-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간임을 명시 - 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증가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0.8~3.5 ℃, 해수면은 15~95cm 상승 할 것임을 경고 |
3차 2001 |
-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로 인해 기후 변화가 일어남을 표명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WGI_TAR_full_report.pdf |
- 지구 평균기온 : 향후 100년간 최고 5.8 ℃ 상승 전망 (세계 각지의 저지대 하안 수몰 가능성 제시) - 현 추세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 지난 1만년간 겪었던 것 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전망 |
4차 2007 |
-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 증거 제시 (지구평균기온, 해수온도의 상승, 지구평균해수면 상승) -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35년(1970~2004)간 70% 증가, 연간 배출량은 80% 증가함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ar4_wg2_full_report.pdf |
-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재의 시나리오 (A1F1)를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의 기온은 20세기 말 대비 최대 6.4 ℃,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의한 5가지 구체적 위협 제시 |
5차 2014 |
- 인위적인 기후변화요인 (온실가스와 대기중 화산재, 미세먼지 에어로졸 등)의 영향 뿐 아닌 열대 우림 등 식생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도 함께 분석 -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rtration Path)" 측정방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증대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로 지목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5/SYR_AR5_FINAL_full_wcover.pdf |
- 금세기 말 온실가스 증가율이 현재와 같이 계속 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3.7 ℃ 상승,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 강조 |
- 1.5 ℃ 특별 보고서 (2018) 주요 내용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2/2019/06/SR15_Full_Report_High_Res.pdf
- NDC를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것이며,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미달이 확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GHG 배출 감축 필요)
- 현황 : 인간 활동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현재 약 1 ℃ (0.8~1.2 ℃)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
- 1850~1900년 대비 2006~2015년 전 지구 평균 온도 0.87 ℃ 상승
- 최근 인위적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 당 0.2 ℃ (0.1~0.3 ℃)
- 전망 :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온도 1.5 ℃ 상승 제한을 위한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4,200~5,800억 CO2톤
-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NDC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 CO2톤에 이르러, 1.5 ℃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 CO2톤)을 크게 초과 →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 상승 할 것
- 제언 : 2100년까지 1.5 ℃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 최소 45% 감축 필요
- 2050년까지 전지구 CO2 총 배출량이 0 (Net-zero) 되어야 하며, 약 1,000억~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흡수(CDR) 필요
- 메탄(CH4), 에어로졸 등 CO2 이외의 배출량도 함께 감축 필요
- SSP시나리오 (2019)
-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3/2019/11/SROCC_FinalDraft_Chapter1-SM.pdf
- 2022년 발간될 6차 평가 보고서에 반영될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전 지구 시나리오를 2019년에 제공
- 2014년 제시한 RCP 대비 악화 전망이 도출됨. SSP1 상황 아래서만 지구 기온상승 제한 목표 달성
- 복사 강제력 기준의 RCP 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에 미래 인구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학적 요소까지 고려함
- SSP X - Y
- X : 사회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
- Y :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에너지양 (W/㎡)
상황 | 주요 내용 |
SSP5-8.5 |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 |
SSP3-7.0 |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구조를 가정 |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 |
SSP1-2.6 |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정 |
요약 비교
구분 |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
IPCC (Intergovernmental Penal o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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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설립 연도 |
1950년 | 1972년 | 1988년 (WMO, UNEP 공동설립) |
목적 및 역할 |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기상학을 인간 활동에 응용하여 각국의 기상 조사 및 훈련을 촉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 조정에 조력 | 지구 환경을 감시하고, 각 국가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조정 |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궁극적으로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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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Report |
기후 현황 보고서 | Emissions Gap Report | 평가보고서 -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 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 특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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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공통 메시지 |
NDC 감축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이며, 이에 기반한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이 어려움 (보다 적극적인 기후 안정화 노력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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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 or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 (2020) |
2030년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020) |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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