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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협력 주체

- UNFCCC :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 기타 UN 기구 : IPCC, UNDP, UNEP, IMO, WMO, ICAO 등

- 비 UN 기구 : 세계은행, WTO

- 기타 환경협약 : 몬트리올 협약, UN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기타 다자간 클럽 : 기후 행동 정상 회의, G20, REDD + Partnership

- Partnership : P4G, Climate Group

- 상쇄 인증체제 : Gold Standard, Voluntary Carbon Standard

- 투자지배구조체제 : 탄소 정보 공시 프로젝트, Ceres Investor Network

- 지역적 배출규제 : EU 기후변화 정책, KETS, 캘리포니아 ETS

- 도시 간 협력 : US Mayors 기후 후보 합의, Climate Alliance, C40 Cities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결('92년) 이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1992년, UNFCCC (유엔기후변화) 협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Annex I 42개국 (OECD, 동유럽, EU) 대상 :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 Annex II 24개 선진국 (OECD, EU)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의무 규정
  • Non-Annex I 국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는 감축의무 없음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설치

-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Annex I 국가에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 부과
  •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ETS), 공동이행제도 (JI) 도입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 계기 마련

- 2009년, 코펜하겐 COP15 - Post2012 체제 출범 좌절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 2010년, 칸쿤 COP16

  • 202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한 칸쿤 합의 도출

- 2011년, 더반 COP17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 착수 합의

- 2012년, 도하 COP18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13~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 도출
  •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불참 선언

- 2013년, 바르샤바 COP19

  • 지구 기온 상승을 2 ℃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 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결정해 2015년 파리 COP21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

- 2014년, 리마 COP20

  • INDC 제출 절차 및 주요 요소 등 파리 COP21에서 신 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

- 2015년, 파리 COP21

  • 12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한다는 신 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 채택
  • 195개국이 체결
  • 지구 기온 상승을 2 ℃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 까지 제한 목표 아래,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규정
  •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실시 규정

- 2016년, 마라케시 COP22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 2018년, 카토비체 COP24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UNFCCC - Two weeks of COP 21 in 10 Minutes

 

  UNFCCC 체결 (1992) 교토의정서 (1997)
1차 : 2008~2012, 2차 : 2012~2020
파리협정 (2015)
2020 ~ 현재
의의 최초의 국가 간 기후협약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 18%)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대상 - 온실가스 저감 : Annex I 국가
          (40개국 + EU)
- 배출량 통계 작성 : 모든 회원국
Annex B 국가 (36개 선진국*) 모든 회원국 (195개국)
구속력 없음 있음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일부 있음 (NDC 제출은 의무이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 없음)
특징 - 구체적 이행 방식 규정 않음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시장 메커니즘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
- 1차 기간 동안 Annex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22.6% 감축했으나, 미국, 중국, 인도의 불참으로 효과는 미미함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2차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국가결정 기여, NDC) 5년 주기 제출
- 종료 시점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인도와 비준 거부한 미국이 제외됨

 

 

 

WMO 세계 기상 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기상 관계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을 통해 기후 현상 및 변화를 Tracking하여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협력을 도모함

- IMO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 후속기구로 1951년 부터 활동 시작

-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관측망 확립을 위한 세계 협력, 기상관측 기관 설립 유도, 기상 정보의 신속한 교환 조직 확립, 기상관측 표준화 및 통계자료의 획일적 발간과 기상학 연구 및 교육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은 1956년 회원으로 등록 (회원국 : 191개국)

- 주요 활동

  •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4년 주기) 개최 : 기후 변화 관련 Solution 토론 및 토의
  • 기상, 기후 환경 정보와 보고서, 프로그램 제공, 기상 예측 시스템 소개
  • 세계 각 나라의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등 기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전략 계획 수립 (매년)
  • 기후 현황 보고서 발간 (매년)

 

- 최근 WMO 보고서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 증가 중으로 다양한 기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됨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211
    •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 증가
    • 2016년 다음으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됨
      (2016년에 있었던 엘리뇨 현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2019년이 관측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 2019년 전 지구 평균 기온 : 산업화 이전 대비 1.1±0.1 ℃ 상승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0 (Provisional Report)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444
    • 주요 온실가스 농도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 증가
    •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으며, 지난 6년간 역대 6번째로 따뜻한 시기
    • 해수면 상승폭이 이전보다 큼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와 대규모 홍수 발생
    •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배출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에 일시정지 효과를 주지 못함
      (대기 중 CO2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속된 기후 변화에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미함)
    •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하거나 초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UNEP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 UN (국제연합) 조직 내의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 전담 국제 정부 간 기구'로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됨

-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 및 「국제 연합 국제 행동 계획」을 실시에 옮기기 위하여 1973년 1월에 설립

- 국제 연합 내외의 환경 활동의 조정 및 촉진, 지구 환경 감시의 역할 수행

- 주요 활동

  •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생태계 관리, 환경 Governance, 화학제품 및 폐기물, 자원 효율에 대해 Sustainable한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
  • "Emissions Gap Report" 발간 (2010~ 매년) : 아래 3가지 주요 추세를 측정/계획하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를 멈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국의 약속 및 영향
    3.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배출량이 감소되어야 하는 속도

 

- 2020년 "Emissions Gap Report" 주요 내용 : COVID-19 영향으로 CO2 배출량이 약 7% 감소했으나, 파리 협적 목표 (2 ℃ 상승) 도달에의 영향은 미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정부의 강화된 노력이 요구됨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unep.org/interactive/emissions-gap-report/2020/
  • COVID-19로 인한 배출량 감축의 영향은 적음
    • 2020년, CO2 배출량은 7% 감소될 전망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0.01 ℃ 지구 온도 감소의 결과를 가져옴 (~2025년)
  • 팬데믹은 자연에서 주는 경고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
    • Green pandemic recovery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를 25% 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파리 기후 협정의 2 ℃ 목표 달성에 근접하게 할 수 있음 
    • 2030년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시작점을 놓친 상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G20 회원국의 1/4 이, GDP 3%를 Low Carbon 관련 정책에 투자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부정/중립적인 영향을 미침
  •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회원국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함
  •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해운과 항공 분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기술, 운영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빠른 전환의 결합이 요구되며, 추가 정책 필요
  • 더 강력한 기후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소비행태 변화를 포함해야 함
    • 전 세계 배출량의 2/3 이 민간 기구와 연결되며, 부유층 1%의 배출량이 가장 가난한 50% 인구의 배출량의 두 배 이상 차지 (Footpring 30배 감소해야 함
    • 고 탄소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책 고려 필요 (예: 국내 단거리 비행을 철도, 자전거와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및 인프라로 대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 협의체

- IPCC의 평가보고서는 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평가보고서 발간 이력

  • 1990 : 1차 평가 보고서 → UNFCCC 발족 (1992)
  • 1995 : 2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채택 (1997)
  • 2001 : 3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이행 촉진 (2006)
  • 2007 : 4차 평가 보고서 → 노벨 평화상 수상 (2007)
  • 2014 : 5차 평가 보고서 → 파리 협정 채택 (2015)
      (특별보고서 발간)
    1. 지구온난화 1.5 ℃ (2018. 10)
    2. 기후변화와 토지 (2019. 08)
    3. 해양 및 빙권 (2019. 09)
  • 2022 (예정) : 6차 평가 보고서

 

-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및 특징 전망 및 제언
1차
1990
- 지난 100년간, 대기 평균온도 0.3~0.6 ℃, 해수면 10~25cm 상승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ipcc_far_wg_I_full_report.pdf
- 에너지 이용시스템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CO2 배출량이 매년 1.7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설은 명확하지 않음
2차
1995
- "식별 가능하며 인위적인 행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처음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인정 (산업계와 일부 과학계는 크게 반발함)
-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archive.ipcc.ch/pdf/climate-changes-1995/ipcc-2nd-assessment/2nd-assessment-en.pdf
-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간임을 명시
- 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증가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0.8~3.5 ℃, 해수면은 15~95cm 상승 할 것임을 경고
3차
2001
-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로 인해 기후 변화가 일어남을 표명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WGI_TAR_full_report.pdf
- 지구 평균기온 : 향후 100년간 최고 5.8 ℃ 상승 전망 (세계 각지의 저지대 하안 수몰 가능성 제시)
- 현 추세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 지난 1만년간 겪었던 것 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전망
4차
2007
-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 증거 제시 (지구평균기온, 해수온도의 상승, 지구평균해수면 상승)
-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35년(1970~2004)간 70% 증가, 연간 배출량은 80% 증가함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ar4_wg2_full_report.pdf
-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재의 시나리오 (A1F1)를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의 기온은 20세기 말 대비 최대 6.4 ℃,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의한 5가지 구체적 위협 제시
5차
2014
- 인위적인 기후변화요인 (온실가스와 대기중 화산재, 미세먼지 에어로졸 등)의 영향 뿐 아닌 열대 우림 등 식생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도 함께 분석
-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rtration Path)" 측정방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증대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로 지목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5/SYR_AR5_FINAL_full_wcover.pdf
- 금세기 말 온실가스 증가율이 현재와 같이 계속 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3.7 ℃ 상승,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 강조

 

- 1.5 ℃ 특별 보고서 (2018) 주요 내용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2/2019/06/SR15_Full_Report_High_Res.pdf
  • NDC를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것이며,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미달이 확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GHG 배출 감축 필요)
  • 현황 : 인간 활동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현재 약 1 ℃ (0.8~1.2 ℃)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
    • 1850~1900년 대비 2006~2015년 전 지구 평균 온도 0.87 ℃ 상승
    • 최근 인위적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 당 0.2 ℃ (0.1~0.3 ℃)
  • 전망 :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온도 1.5 ℃ 상승 제한을 위한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4,200~5,800억 CO2톤
    •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NDC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 CO2톤에 이르러, 1.5 ℃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 CO2톤)을 크게 초과 →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 상승 할 것
  • 제언 : 2100년까지 1.5 ℃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 최소 45% 감축 필요
    • 2050년까지 전지구 CO2 총 배출량이 0 (Net-zero) 되어야 하며, 약 1,000억~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흡수(CDR) 필요
    • 메탄(CH4), 에어로졸 등 CO2 이외의 배출량도 함께 감축 필요

 

- SSP시나리오 (2019)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3/2019/11/SROCC_FinalDraft_Chapter1-SM.pdf
  • 2022년 발간될 6차 평가 보고서에 반영될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전 지구 시나리오를 2019년에 제공
  • 2014년 제시한 RCP 대비 악화 전망이 도출됨. SSP1 상황 아래서만 지구 기온상승 제한 목표 달성
  • 복사 강제력 기준의 RCP 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에 미래 인구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학적 요소까지 고려함
  • SSP X - Y
    • X : 사회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
    • Y :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에너지양 (W/㎡)
상황 주요 내용
SSP5-8.5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
SSP3-7.0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구조를 가정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
SSP1-2.6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정

 

과거(1970~2014) 및 미래(2015~2100)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 (출처 : 위키피디아)

 

 

 

요약 비교

구분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IPCC
(Intergovernmental Penal on Climate Change)



소개 설립
연도
1950년 1972년 1988년
(WMO, UNEP  공동설립)
목적 및 역할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기상학을 인간 활동에 응용하여 각국의 기상 조사 및 훈련을 촉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 조정에 조력 지구 환경을 감시하고, 각 국가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조정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궁극적으로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함
관련
Report
기후 현황 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평가보고서
-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 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
특별보고서
전망 공통
메시지
NDC 감축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이며, 이에 기반한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이 어려움
(보다 적극적인 기후 안정화 노력의 필요성)
진단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 or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 (2020)
2030년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020)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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