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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입니다.

- 에릭 매스킨(Eric Maskin) -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 로저 로웬스타인 (Roger Lowenstein) -
미국 칼럼니스트, 전 월스트리트 기자, 저서 「복지전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 리처드 탈러 (Richard H. Thaler)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넛지」,「승자의 저주」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죠.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David Cay Johnston) -
미국 저널리스트, 저서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스티븐 랜즈버그 (Steven Landsburg) -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발칙한 경제학」, 「경제학자 철학에 답하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vs.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1. 존 메이너스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巨視經濟學)의 아버지

-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 영국 출생, 캠브리지대 졸업, 재무성 수석 대표, 상원의원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4년을 넘게 계속되었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드디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파리 평화회의를 열고 베르사유 조약발표(1919. 06. 28.)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2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전쟁배상금을 물라는 것이었죠.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 끝났다.

- 1918년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중에서

 

 

케인스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은 대공황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 1931년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빈곤과 실업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겨 버리고 말았죠.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 인플레이션 상태

 

이렇게 대공황과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다룬 책,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1936)」을 출간했습니다.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유효수요*라고 정의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케인스의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有效需要)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그 주체를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입니다. 여기서 국가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도의 야경국가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완전고용이 일어나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가 내린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라는 처방은, 이제까지 시장을 지배한 보이지 않는 에 대한 중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케인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33년 '뉴딜정책(New Deal)*'을 발표합니다. 미국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 뉴딜정책(New Deal) :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그리고 드디어 1939년 9월 1일, 케인스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다시 유럽 대륙에 전쟁의 피바람이 불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계기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영까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은 전쟁은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 종전

 

그 사이 케인스의 이론은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1944년 7월, 케인스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돼주었습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케인스주의는 큰 정부를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이후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5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1899~1992)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新自由主義)의 아버지

- 저서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1944)

- 오스트리아 출생. 런던대학교 교수, 시카고대학교 교수.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케인스와는 정반대의 의견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 이론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세계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래션(stagflation). 케인스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세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졌고, 하이에크는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선거가 있던 1979년 영국은 경기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져있었고, 영국 국민들은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선택합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Thatcherism)을 표방했습니다.

* 대처리즘 (Thatcherism) :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으로 기존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

 

하이에크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도 1979년 2차 오일쇼크(Oil Shock, 石油波動)가 발생하자 규제 철폐가 시작되었지만 침체는 계속됐습니다. 케인즈가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시행했습니다.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이 주요 내용입니다.

*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

 

1982년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Falkland Islands War)을 일으켰고 승리했습니다. 다행히 대처 정부는 그때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너져 갔고, 결국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대처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그와 함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Global economic regime)**에 돌입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단일 시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 를 탄생시켰습니다.

* 세계화 (Globalization, 世界化) : 사람, 자본, 상품, 정보와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 글로벌 경제체제 (global economic regime)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 금융 자본주의 (financial capitalism, 金融資本主義)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지만 이런 금융 자본주의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IMF 체제에 돌입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금융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결국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까지 2008년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연이은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계화가 전례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그러자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냐 시장이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며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Global Wealth Inequality - What you never knew you never knew

 

 

얀 펜 (Jan Pen)의 소득분배 (1971)

 

- 우리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쉽게 표현한 그림

- 전 세계인이 소득 순서대로 1시간 동안 행진 (키 크기는 소득에 비례)

 

최초 발만 버둥버둥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거꾸로 등장
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마이너스 소득)
잠시 후 겨우 몇 cm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신문 배달 소년
10분
~30분
1m 남짓 난쟁이 수준 노인, 실업가, 장사가 안되는 노점상, 아무도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천재화가 ~ 풀 타임 노동자
48분 2m 이상 대졸 회사원, 교장 선생님
마지막
6분
5m 이상 상위 10% :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마지막
몇십초 전
110m + @ 은행가, 중권 증개인, 성공한 기업 임원(ex: 석유회사 shell 전무이사) 등
행렬마감 몇 초 전 구름에 얼굴가려
못알아 볼 정도로 큰 키
(신발 밑창만 수백 미터)
석유 재벌 (ex: John Paul Getty)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Jan Pen)의 소득분배, 난쟁이들의 행진 (1971) - 출처 : declinacionmagnetica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5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EBS1

2012. 09. 24 ~ 201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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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담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 글래스고 대학 철학교수, 경제학의 아버지, 자본주의의 아버지

- 저서 :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18세기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봉건주의(Feudalism)가 무너지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생산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팔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해졌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스미스는 프랑스에서 만난 프랑수아 케네(Francois Quesnay, 1694~1774)로 부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케네는 루이 15세의 주치의이자, 경제표를 만들어낸 경제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케네는 사람이 식량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해서 식량과 원료를 얻고, 상품을 유통시켜야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3 계급으로 구성돼있고, 화폐는 그 세 계급 사이를 돌면서 생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토지만이 부의 원천이라는 중농주의(Physiocracy)를 주장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을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케네의 중농주의는 오직 농업 만이 부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죠. 그는 국부론을 통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모든 가치가 노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즉 자유로운 시장 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이 한 문장으로 그가 꿈꾸는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System of Perfect Liberty)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국부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뉴턴의 이론만큼 정말 중요한 책이죠.

근대 경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했어요.

분업과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무역의 문제점들.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 교과서가 됐지요.

- 에이먼 버틀러 (영국 아담스미스 연구소 소장) - 

 

국부론의 첫장은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최초로 자유 시장 체제를 형성한 기본 틀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입니다. 하지만 국부론이 출간된 후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시도 때도 없이 끌어다 댔고, 그로 인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 스미스에 대해 오해를 가장 많이 낳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쓴 「도덕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라는 이상을 떠올렸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1%의 탐욕과 부패,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아담 스미스 -

 

 

 

 

 

 

2. 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 저서 : 「공산당 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1848)」, 「자본론 (Capital: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67, 1885, 1894)」

 

마르크스는 최초로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 부품처럼 대우되는 노동자의 삶을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청년시절 마르크스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변증법에 빠져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고정 불변이 아니라 정·반·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이죠. 하지만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가 세계 밖에 존재하는 절대정신이라는 헤겔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이에르바하(Feuerbach, 1804~1872)가 주장한 물질이 세계를 고수하고 지배하며 이끌어 간다유물론을 받아들였죠. 마침내 헤겔의 변증법에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을 더해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라크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죠. 바로 하나는 공산주의, 다른 하나는 프리드리히 엥겔스(Freidrich Engels, 1820~1895).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조직과 만나면서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는 점차 혁명적인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엥겔스와 함께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혁명을 준비합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5년 2월, 브뤼셀로 가서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1848년 드디어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을 밝히는 선언문을 쓰게 됩니다. 「공산당 선언 (1848)」

 

1848년 유럽은 혁명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브뤼셀, 파리, 쾰른 등지로 가서 혁명에 참가했죠. 이를 계기로 마르크스는 붉은 박사라는 악명과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새로운 사상을 창조했다는 명성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잇따라 추방령이 내려지고 결국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1849년 마르크스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백번 읽었죠. 그리고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국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 드디어 「자본론 제 1권: 자본의 생산방식」을 출간했습니다.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대입해서 자본주의를 문제점을 분석한 책입니다.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 가치,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 가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 상품 가치 =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

 - 화폐 =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

그리고 돈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의 가치론을 이어받아서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자본론을 쓴 이유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하다' 반대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왜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냄으로 찾을 수 있었죠.

 

자본론 1권은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수를 늘이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벤 파인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

 

- 상대적 잉여가치 : 필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 생기는 잉여가치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
을 이해했어요.
착취 현상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어요.

-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상원의원, 워릭대 명예교수) -

 

마르크스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상품은 쏟아져 나오지만 팔리질 않으니 기업도 자본가도 망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경고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마르크스의 사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유고를 모아서 「자본론 제2권 : 자본의 유통 과정 (1885)」,「자본론 제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1894)」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론은 사회주의의 성서로 불리우며, 성서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라는 명예를 얻게됩니다. 

 

마르크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록 위기를 겪으며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와 빈곤에 허덕이다 20세기 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자 자본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와 그의 책들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신문 사설에 종종
'결국은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말이 실립니다.

- 조나단 울프 (영국 런던대 철학과 교수)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주장합니다.
생산이 쉬워진 신용화폐로 미래에 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요.

동시에 빚을 양산하고, 디폴트를 일으키고
위기를 가져옵니다.

- 제프리 잉햄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4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

EBS1

2012. 09. 24 ~ 201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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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인류 경제활동으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는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1.1 기후변화의 증거

- 기온 상승

- 빙하 면적 감소

- 해수면 상승

-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 기상 이변 빈도 증가 등

 

 

1.2 기후변화의 원인

CO2등 온실 가스의 배출 (인류의 경제 활동)

 

Human influence on the climate system is clear

- IPCC 5차 평가 보고서 (2014) - 

 

출처 : IPCC 5차 평가보고서 (2014)

 

  • 검정색 라인 : 기온 증가 트렌드
  • 파란색 밴드 : 자연적 순환 과정 만을 변수로 본 트렌드
  • 핑크색 밴드 : 자연적 순환 과정 + 인류활동 변수를 추가한 트렌드
  • 검정색 트렌드가 핑크색 밴드와 거의 fitting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이는 인류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1.3 복사 강제력과 온실가스 별 영향도

- 지구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척도

- 양의 값은 지표면 온도 상승, 음의 값은 지표면 온도 하락

- 온실가스 농도 상승 → 복사 강제력 상승 → 대기 온도 상승

- 영향도 : CO2(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

 

출처 : IPCC 5차 평가보고서 (2014)

 

 

1.4 전세계 공동 협력의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범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전 세계의 공동 협력이 중요함.

-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선진국 : 적극적인 감축 부담 및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해야 함



1751~2017년 국가별 누적 CO2 배출량
2017년 국가별 CO2 배출량

(이미지 출처 : ourworldindata.org)

 

- 연간 CO2 배출량 (2019년)

 

 

1.5 에너지 부문 배출량

인류의 경제활동 중 에너지 부문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

경제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IPCC 5차 보고서)

 

 

1.6 주요 기후 협약

현재까지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 아래 체결된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기후 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음

  UNFCCC
(1992)
교토 의정서
(1차: 2008~2012,
2차: 2012~2020)
코펜하겐 합의
(2009)
파리 협정
(2015~)
목표 최초의 국가 간 기후협약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기후 변화 관심도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대상 - 온실가스 저감 : Annex I 국가 (40개국 + EU)
- 배출량 통계 작성 : 모든 회원국
Annex B 국가
(36개 선진국*)

*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인도와 비준 거부한 미국 제외
150개 회원국 모든 회원국
구속력 없음 있음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없음 일부 있음
(NDC 제출은 의무이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 없음)
특징 - 구체적 이행 방식 규정하지 않음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공동 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제도
- 1차 기간 동안 Annex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22.6% 감축했으나, 미국/중국/인도의 불참으로 효과는 미미함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2차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 1990년 대비 각국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시
-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확대
-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에도 불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
-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국가결정 기여, NDC) 5년 주기 제출
- 종료 시점 지정되어 있지 않음

 

 

1.7 주요 4개 Sector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감축 (Reduce) 대체 (Substitute)
에너지 공급
(Energy-Supply)
- Integrated Energy System 통한 효율 개선
- Coal Phase-Out
- Natural Gas (short-term)
- 신재생 에너지 (ex: 수소)
산업
(Industry)
- 제조업 탄소 배출 허용치 감축
- 탄소세 적용 (BCA, Border Carbon Adjustment)
- 수소 연료 활용 (Petrochem)
- Plastic을 Bio-degradble plastic 으로 대체
수송
(Transport)
- 내연기관차량 탄소 배출량 기준 강화
- 항공 부문 ETS(Emissions Trading System)에 편입
- Bio-Fuel
- 전기차(ZLEV) 보급 가속화 지원, 충전 인프라 등
- 화물 운송 : 도로 → 철도
건물
(Building)
-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성 개선
- 난방 시 화석 연료 활용 금지
- 주거용 건물 renovation

 

 

 

2. 유럽 (EU)

 

2.1 유럽(EU)의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EU는 모든 기후 협정에 주도적으로 가입하였으며, 추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탄소 저감에 대한 (타 국 대비) 높은 의지 표명

파리협정
(2015)
비준 여부 O
2030 목표 1990년 대비 40% 감축 (2010년 대비 29% 감축)
범위 Economy-wide GHG
코펜하겐 합의
(2009)
2030 목표 1990년 대비 2~30% 감축
조건 개발도상국들의 비슷한 노력과 개발도상국의 능력에 따른 노력
2011 장기 목표 1990년 대비 91~94% 감축
- 단,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탄소 제거 포함
교토
의정서
(1997)
CP1 참여
(2008~2012)
O
CP1 목표 1990년 대비 8% 감축
CP2 참여
(2013~2020)
O
CP2 목표 1990년 대비 20% 감축

 

 

2.2 EU NDC (2020년 업데이트)

- 2020년 12월,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절대 배출량 감축을 선언

- 2050년까지 세계 첫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고 목표함

- 국가 Target 강화 (2030년 목표) : 1990년 대비 40% 감축 → 55%

- 절대 배출량 감소 : 3.391~3.419 MtCO2e (영국 포함) → 2.194~2.329 MtCO2e (영국 제외)

- 감축 목표치 상향

  . 1990년 대비 40% 감축 → 52.8~55.5% 감축

  . 2010년 대비 29% 감축 → 45.5~48.6% 감축

 

 

2.3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에너지-공급 부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기조로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

 

2.3.1 감축 (Reduce)

- Energy 효율 개선

  • EU Integrated Energy system
  • 강화된 순환 에너지 시스템 - Waste Energy 최소화
  • 최종 사용 분야의 전기화 확대

- Coal Phase-Out

  • 2019년 기준 EU + UK의 석탄 발전 비중은 14.6% (2018년 19%)
  • 11개국 Coal Phase-out 진행 중
    • 2020년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화력 발전소 폐쇄
  • 7개국은 2030년까지 Coal Phase-out 계획 없음
    • EU 화력 발전소 capacity 의 43% 차지함
    • 폴란드 : 2040년 까지 80% 감축 예정
    • 독일 : 2038년 까지 phase out 예정

 

2.3.2 대체 (Substitute)

- Natural Gas 발전 확대 (short-term)

  • 단기적으로 화력 발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
  • European Investment Bank : Natural Gas를 포함한 모든 Fossil Fuel Project 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2021~)

- 신재생 에너지 지원

  • 2019년 기준 EU + UK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34.6%
  • 수소 에너지 비중 확대 예정

 

 

2.4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산업 (Industry) 부문

 

2.4.1 감축 (Reduce)

- 배출권 거래제 (ETS) 대상 확대

  • "Carbon Leakage list" 축소
  • 제조업의 무상 할당량 비중 축소 : 80% (2013년) → 30% (2020년)

- 탄소세 적용 : 수입 Energy-intensive 제품에 탄소세 적용하는 Carbon Border Adjustment
→ 해당 수익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 Green Hydrogen 활용 : 화학,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연료로 green hydrogen 활용

 

2.4.2 대체 (Substitute)

- 순환 경제

  • 섬유, 플라스틱 등 자원 집약적 산업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
  • 재활용 가능한 소재 및 재활용 돕는 Digital 기술 개발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 활용해야 함

 

 

2.5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수송 (Transport) 부문

 

2.5.1 감축 (Reduce)

- 배출권 거래제 (ETS) 대상 확대

  • 해운 부문 배출권 거래제 편입
  • 항공 부문 무상할당량을 축소

- 내연기관 차량 규제 강화

  • EU의 차량배출목표 (EU fleet-wide target)
    • CO2 배출량 : 2019년 기준 130gCO2/km → 2020년 95gCO2/km (모든 신규 차량 대상)
  • 신규 승용차 emissions standards (gCO2/km)
    •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저감
    •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7.5% 저감
  • 신규 승합차 emissions standards (gCO2/km)
    •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저감
    •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1% 저감

-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 Diesel 세금 혜택 등

 

2.5.2 대체 (Substitute)

- ZLEV (Zero-and-Low Emission Vehicles) 지원

  • 인프라 및 Incentive 구축, 지정된 ZLEV 생산량을 초과 할 경우, 탄소 배출량 Target을 완화해주는 정책
    • 승용차 :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5% 의 ZLEV 보급
    • 승합차 :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의 ZLEV 보급

- Bio-fuel : 인프라 구축 (새로운 분류체계 및 인증 시스템 제안)

- 화물 운송의 철도화

  • 철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로 → 철도로의 이관
  • 오스트리아 : 철도 현대 연간 투자를 €2 → €25억 확대 (Federal Ministry for Sustainability and Tourism, 2019)
  • 이탈리아 : 지역 열차 연결 개선 (인프라 개발부, 2019)
  • 루마니아 : 4개의 주요 철도 연결을 현대화 및 전기화 계획 (Romanian Ministry of Economy, 2020)

 

2.6 유럽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건물 (Building) 부문

 

2.6.1 감축 (Reduce)

-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 2019년 Eco-design 과 2010년 Energy Labelling 시스템, 2030년 515 MtCO2eq 감축에 도움

- Renovation Wave (건물 개조율 1~2% → 3.5%)

  •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의미
  • 에너지, 자원 효율적 방향의 Renovation Initiative 제안 예정
  • Just Transition 위한 학교, 병원 등 공적 건물 Renovation

 

2.6.2 대체 (Substitute)

- 난방용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 히트 펌프 및 지역 난방과 같은 천연가스로 대체

  • 덴마크 : 난방 시 화석 연료 활용 금지
  • 네덜란드, 영국 : 계획 중

 

 

 

3. 미국

 

3.1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기아며, 트런프 미국 전 대통령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회의적인 반을을 보이며 미온적 대응을 해왔음 (바이든 : 적극적인 기후 의제 제시중)

파리협정
(2015)
비준 여부 선언(2017), 탈퇴(2020.11)
2030 목표 2005년 대비 26~28% 감축 by 2025 (LULUCF 포함)
- 1990년 대비 10~17% 감축 by 2025 (LULUCF 제외)
범위 Economy-wide (LULUCF 포함)
코펜하겐 합의
(2009)
2030 목표 2005년 대비 17% 감축 (LULUCF 포함)
조건 없음
교토
의정서
(1997)
CP1 참여
(2008~2012)
Not ratified
CP1 목표 1990년 대비 7% 감축
CP2 참여
(2013~2020)
X
CP2 목표 NA

 

 

3.2 조 바이든 (Joe Biden) 당선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에너지·환경 정책을 제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및 산업 정책/규제를 제시함

1) 기후

- 취임 첫 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되는 기후 관련 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약

-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망 개선 ·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및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부문에 있어 재정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등에 총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 (의회 승인이 필요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2) 석유/가스 생산 :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신규 시추 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연방 토지 리스 경매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함

 

3) 자동차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 제정 등을 공약 (오바마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를 보급, 관련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

- 트럼프 정부에서 완화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상향 조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여러 주와 배기가스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임

-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3.3 미국 기후 동맹 (USCA,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미국 기후 동맹 (USCA)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조달, 전력부문 현대화, 에너지 효율 정책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함

 

3.3.1 배경 및 출범 과정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발표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동력이 약화됨

- 오바마 행정부 때 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3개 주정부는 UNFCCC에 제출한 미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USCA를 발족하였음

 

3.3.2 우선 과제

1) 기후 회복력 :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인프라 회복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력 분석

2) 청정E 재원 : 향후 10년간 청정E, 주요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에 수 조 달러 투자 예정

3) 전력 부문 현대화 : 신규 기술 도입 및 재생에너지 및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며 기존 전력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선도

4)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5) 수송 부문 : 현재 미국 전체 소형 자동차의 1/3과 전체 전기자동차의 약 2/3가 미국 기후 동맹 회원 주에서 판매되고 있음.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청정연료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공조를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변화시킬 예정

 

미국 기후동맹에 참여하는 24개 주와 자치령 (출처 : ATMOsphere Conferences, #GoNatRefs)

 

 

 

4. 중국

 

4.1 중국의 탄소 배출 서약 및 목표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해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입장 변화 중

장기 목표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 (2020.09월)
파리협정
(2015)
비준 여부 O
2030 목표
(무조건)
-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저점 목표
- 비 화석연료 부문 20%까지 확대
- 탄소 집약도 2005년 대비 60~65% 축소
범위 Economy-wide GHG
코펜하겐 합의
(2019)
2020 목표 탄소 집약도 2005년 대비 40~45% 축소
(에너지 공급의 비화석연료 부문 15%)

 

 

4.2 중국의 단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도시 재생을 주제로 탄소 정책을 구체화 할 예정

 

4.2.1 감축 (Reduce)

- 도시 재생 및 스마트 시티 :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 (사람 중심의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광대역 통신망 보급, 인프라 스마트화 등을 추진

- 차량 구입세 인하 : 배기가스 16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 구매 인센티브

-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신차 판매 비율 기준)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전통 내연기관 95 % 40 % 15 % 퇴출
하이브리드차 40 % 45 % 50 %
신에너지차 (전기차) 5 % 20 % 40 % 50 %

 

4.2.2 대체 (Substitute)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로 설정

  •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과잉 설비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경쟁 입찰제 도입 예정
  • 특고압 송전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시베이 지역)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 친환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핵심 육성 산업 선정

  • 전기차 : 구매 장려를 위해 보조금 지급 및 판매세 면제 혜택 부여 (2019년 1월 ~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 시행 중)
  • 수소차
    • 2016년부터 수소차 육성에도 나서며, 2030년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을 지향
    • 2025년까지 수소차 5만대와 수소차 충전소 300개 확대
    •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와 충전소 1,000개 확대 목표

 

 

 

5. 대한민국

 

파리 협정에 가입하며 정량적 목표치를 세웠으며 최근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을 제시함

장기 목표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
파리협정
(2015)
비준 여부 O
2030 목표
(무조건)
2030년까지 BAU* 기준 대비 37% (314백만 톤) 감축 
- 1990년 대비 78% 증가, 2010년 대비 20% 감축,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범위 Economy-wide
코펜하겐 합의
(2019)
2020 목표 BAU기준 대비 30% 감축
- 1990년 대비 80% 증가, 2010년 대비 19% 감축,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제외

* BAU (Business-as-usual) : 현행 정책 이회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5.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기 전략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크나, '20년 12월 UNFCCC에 제출한 저탄소 전략의 예상 감축량은 세계 목표 기준에 미달

- 2020년 12월 UNFCCC에 제출한 LEDS는 2 ℃ 이해 목표 기준에 미 부합

- 2025년까지 감축 목표 상향 예정

2050 배출목표 사회 및 기술변화 시나리오 2050년 배출량 (Gt CO2e) 2017년 대비 감축량 (GT CO2e)
LEDS 약 기존 계획 확대 상용화 보편화 기술 적용 0.426 0.283 (40% 감축)
2 ℃ 이하 목표 기준에 미 부합
LEDS 중 구조적 전환 강화
상용화 기술 확대
도전적 기술 도입
0.28 0.43 (61% 감축)
LEDS 강 전 분야의 야심찬 사회혁신
미래 혁신기술 적용
0.179 0.53 (75% 감축)
프랑스의 2050년 목표와 유사한 적극적 감축 시나리오

* LEDS :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주요 OECD 국가 1인당 CO2 배출량 변화 (1990년 대비 증강)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 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5.2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에너지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 체계가 전환될 예정이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CCUS 기술 적용 및 재생에너지와 New 에너지 활용 확대 전망

 

5.2.1 감축 (Reduce)

- 화석연로 발전에 대한 CCUS 기술 적용 : 2030년까지 약 천만톤CO2eq.를 감축 가능한 기술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R&D 지원 추진

 

5.2.2 대체 (Substitute)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 태양광, 풍력 위주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보급률 최대 35% by 2050년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20년, 폐기물 포함 기준에 따라 3~5%

-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 그린 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 다양한 모빌리티 등에 활용 계획

 

 

5.3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산업 (Industry) 부문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저탄소 연료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해 저탄소 성장 추진

 

5.3.1 감축 (Reduce)

- 에너지 효율 개선

  • 스마트 공장 확대(~2050년) : 첨단 정보통신기술(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 주요 기자재(보일러, 전동기, 펌프)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 고효율 설비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제1기
(2015~2017)
제도 안착 및 경험 축적,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 전량 무상 할당
제2기
(2018~2020)
거래제 범위, 목표 상향 및 각종 기준 고도화 유상 할당 개시 (유상 약 3%)
제3기
(2021~2025)
- 신 기후체제(파리협약) 대비, 자발적 감축 유도
- 제3자 참여, 파생상품 도입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타 시장 연계 방안 논의 중
유상 할당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5.3.2 대체 (Substitute)

- 미래 신기술 적용 : 에너지 집약 산업(철강,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 순환 경제 강화 : 폐자원의 재사용을 확대하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 확대)

 

 

5.4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수송 (Transport) 부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하며, 청정 에너지 공급체계 기반의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산 도모

 

5.4.1 감축 (Reduce)

- 저 탄소 운송 연료 사용 확대 : RFS (Renewable Fuel Standard)

  • 대상 확대 (휘발유, 항공유, 선박유)
  • 혼합 비율 상향 (2021년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 디젤 3% 혼합 규정 → 2030년 ~5%)

- 연비 기준 강화 by 2030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 97g/km → 70g/km로 연비 기준 : 24.3km/ℓ → 33.1km/ℓ
  • 규제 대상을 중·대형차로 확대

 

5.4.2 대체 (Substitute)

- 친환경차 (전기차 + 수소차) 대중화

  • 2030년까지 전기차(24.4%) + 수소차(8.9%) 판매 비중을 33.3% 상향 목표 (2020: 현재 4.9%)
  •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의무화, 자동차 판매사의 친환경차 판매 의무제 등

- 해운, 항공, 철도 선진화

  • 청정에너지원(전기, 수소, 바이오연료)을 바탕으로 한 수송 체계의 선진화
    • 단기 : 육상지상전원공급장치(AMP) 보급 확대, 바이오 연료 사용, LNG 연료 사용 선박, 경제 운항 등을 통한 운영 효율 개선
    • 장기 : 전기와 수소 에너지원의 항공기, 선박 보급
  • 물류 체계 전환 : 도로 중심 →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

 

5.5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 : 건물 (Building)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

 

5.5.1 감축 (Reduce)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신축 건물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
    • 2020년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 2030년 :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공·민간 건물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
  • 기존 건물 :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
    • 공공 부문 : 주기적으로 에너지 성능 진단 실시
    • 민간 부문 : 그린 리모델링 시 세금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5.5.2 대체 (Substitute)

-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태양광 패널 부착을 통한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 탄소화
  • 미활용 (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 유도

 

 

 

6. 국가별 비교 요약

 

    EU 미국 중국 대한민국
Hydro Carbon Biz. ETS 제조업 무상 할당량 비중 축소 : 80% (2013) → 30% (2020) CA 등 9개 주정부 시행중 배출권 거래제 전국 범위로 확대 (2017) 유상 할당 비율 확대
: 3 % → 10% (2021)
배출량 및 연비 규제
(+판매 규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연비 기준 강화 (2025~) : 45 → 54mpg - 내연기관 퇴출 (~2035) 
-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 (연간 3만대 이상 생산기업 대상, 10%)
- 배출량 허용 기준 강화 (~2030)
. 승용차 : 07 → 70g/km
. 경차 : 164 → 146g/km
- 연비 기준 강화 (~2030) : 승용·승합차 평균 24.3 → 33.1km/ℓ
- 규제 대상을 중·대형차로 확대 예정
화학제품 규제 프랑스 : 매립폐기물 50% 절감, 재활용 100% 달성 (~2025년) 플라스틱 제품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예정 포장재 사용 금지 (~2022) 일회용품 규제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등 (2021년~)
Non
Hydro
Carbon
Biz.
재정적 지원 친환경차 차량 구매 촉진
: EU 전역에 200억 유로 보조금 지급 (2021~2022) 
전기차 구매시 $7500 소득세 공제
(판매량 20만대 도달 시 종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2022) 전기차 보조금
- 최대 700만원 (2021, 2020년 대비 100만원 축소)
- 취득세(140만원 내) 감면 (~2021)
- 세제 지원 (2022)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ZLED 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 설치 계획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보급
(관련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
- 2020년 : 72기
- 2022년 : 320기
- 2025년 : 450기

 

 

※ 참고 : Hydrogen의 구분

 

구분 Grey hydrogen Blue Hydrogen Green hydrogen
화석연료 to 수소 생산 Grey hydrogen 에 CCS 적용 Renewable Energy
Water to 수소 생산 (CO2 Free)
생산방법 - 부생 수소 : 석유 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 추출 수소 :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여 수소 생산
회색수소에 탄소 포집/저장 (CCS) 기술을 적용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추출
GHG 배출 수소 1kg 생산 시 CO2 5~10kg 배출 소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없음

 

 

 

7. 참고자료

 

- mySUNI GOS : 세계 및 국내 탄소 배출 규제 현황 및 전망

- IPCC 5차 보고서 :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5/SYR_AR5_FINAL_full_wcover.pdf

- 각 국의 서약 및 목표 : Climate Action Tracker

- EU의 신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제조업체들의 대응 움직임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유럽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전략 (대한 석유 협회)

-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BSC Report)

- 미국 주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 노력 : 미국기후동맹을 중심으로 (에너지 경제 연구원)

- 미,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시 달라지는 주요 에너지 · 환경 정책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중국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대응 활동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주요국 그린 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KOTRA)

-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 (대한민국정부)

-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 세계 정책 동향과 LCA 분석 (K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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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 계획」 발표 - 금융시장 급속도로 개방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 자본과 선진 금융 회사들의 휘황찬란한 금융 상품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축 만이 살 길이 아니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통화량.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 그때마다 심하게 요동치는 주가. 금융 자본 위의 세상은 너무도 급박하게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행(Bank)의 비밀

 

사실 이렇게 은행에서 펀드와 보험을 팔고 신용카드 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 회사법」 덕분이었습니다. 이 법은 한 해 전인 1999년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외에 증권회사 즉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지 소로스(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는 "유조선 탱크의 칸막이가 열린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금융지주 회사법 : 은행지주 지분 한도 확대 4% → 9%,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분류기준 완화 등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지주 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저축보다 투자를 허락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02년 이후 시작된 저금리 시대도 한몫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투자가 최고라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것이죠.

 

직원들이 추천할 이유는 딱 하나죠.
본사에서 프로모션(판매촉진)이 나온 거죠.
이 상품을 판매하라고.

그래서 판매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이 상품이 본인한테
아무런 성과금이 없다고 하면
판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영준 (법무법인 'ㅎ' 변호사)

 

 

금융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그 상품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금융기관 본사에서 내려준 공문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고 봐야죠.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상품을 가입했을 때 완전판매입니다.
다 알고서 가입을 하는 거죠,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좋은 점은 대충 넘어가고
좋은 점만 얘길 하거든요.

송승용 ('ㅎ' 재무설계 이사)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제9조 1항)

 

지난 2012년 5월,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 혼자 온전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2001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시작된 탐욕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신용금고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금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회사에 불과한 건데,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은행하고 혼동을 일으켜
많은 돈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후순위채권(Subordinated Bonds, 後順位債卷)이었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예금은 최고 5천만 원 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후순위, 즉 모든 부채를 다 갚은 다음에나 주겠다는 말입니다.

* 후순위채권 :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 BIS :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무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BIS = (기준 자기 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 BIS 5% 미만 - 경영개선 권고, 3% 미만 - 경영개선 요구, 1% 미만 - 경영개선 명령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파는 이유는 바로 BIS 때문입니다. BIS는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즉 믿을만한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IS가 5% 미만이면 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BIS가 높아지므로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 빚이죠.
그분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건 부채로 잡히는데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오인용 (한국금융피해자협회 부회장)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저자)

 

 오는 날 우산을 뺏지 않겠다. 은행장이 바뀔 때마다 의례 하는 말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3 금융지능은 있는가

 

 

펀드(Fund)의 비밀

 

펀드(FUND) :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후,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금융상품

펀드 → 수탁회사 → 자산운용회사 → 주식

 

내가 펀드를 사면 나와 같은 펀드를 산 사람들의 돈이 합쳐져서 수탁회사로 갑니다. 수탁회사는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제 수탁회사는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투자한 비율대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뜻.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식형은 고수익이 가능한 만큼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입니다. 펀드를 고를 때에는 자신의 목적과 투자스타일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펀드를 샀다고 해서 은행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그저 펀드를 파는 판매자와 돈을 맡아주는 수탁자의 역할을 할 뿐이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운용해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일단 판매회사인 은행이나 증권사는 나한테 펀드를 팔면서 수수료(Commision)를 챙깁니다. 팔 때 받는 경우를 선취, 나중에 받으면 후취, 또 90일 이전에 다시 팔고 싶으면 수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수탁회사와 투자운용회사에는 매년 보수(Fee)를 줘야 합니다. 펀드가 잘 나가서 매년 50% 이상의 이익을 낼 때는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어주면 되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못 냈다고 보수를 안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원금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판매보수가 1% 높을수록 투자자의 수익률은 0.31%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월 40만 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9%와 10% 의 차이는) 30년 후, 1억 4,6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수수료는 0.1%라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식매매수수료,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증권거래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말할 때는 매매회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매회전율이란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환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100억 펀드로 주식을 다 샀다가 그대로 다 팔면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미국은 평균 100%입니다. 200%만 돼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펀드의 경우 1400~1500% 인 것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6200% 인 것도 있었습니다. 회전율이 높으니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펀드를 살 때는 꼭 매매회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상품 읽는 법

 

M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4 class C

자산운용사 / 투자전략 /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 시리즈 번호 / 수수료체계(A선취, B후취, C없음)

 

제일 앞에는 자산운용사가 나옵니다. 그다음은 투자전략입니다. 다음은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리즈 번호를 씁니다. 4라고 쓰면 네 번째 시리즈, 1이라고 쓰면 첫 번째 시리즈, 시리즈 번호가 높다는 것은 나름 잘 나가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체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A는 선취, B는 후취, C는 둘 다 없는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펀드 가입할 때 판매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다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펀드라는 건 이미 꼭대기에 와있다는 것. 그러므로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고수익 상품 = 고위험 상품

 

수익률이 높다고 펀드에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산을 부동산, 예금, 펀드 등 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상품들
펀드, 예금, 채권, 부동산
전혀 다른 상품들을 잘 섞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험(Insuarance)의 비밀

 

보험이란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저축이나 펀드와 같이 재테크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한참 인기 있었던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 한 달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그중 ①위험보험료를 떼고, 사업비 수수료 등의 ②부가보험료를 뗀 후, 나머지를 88~95%를 ③저축보험료로 따로 떼서 펀드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것을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3.19%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보험은 보험금이 낮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불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수료사업비입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대형 보험 대리점에 집기를 사주는 비용이나 광고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크게 정액 보장 상품과 실손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정액 보장 상품은 중복 보상이 되고, 실손 보장 상품은 비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장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니 하나만 들면 됩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상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효도하라' 하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광고와 약관의 보험 내용이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할 때는 꼭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파생상품의 비밀

 

파생상품 :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 (종류 :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선물을 사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업자가 사과 하나 당 100원을 보장해준다고 제안합니다. 100원이 넘으면 농부가 손해를 보고 , 100원이 안되면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운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도박이랑 비슷합니다.

 

파생상품은 실제로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줍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돈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은행에 팔았습니다.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상품 등 심지어 모기지론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까지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지고 말았습니다. 파생상품의 원재료가 부실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만든 파생상품이 부실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이를 직접 판매하고 투자한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실 파생상품과 연계된 파생상품들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간 상황. 전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파생상품은 썩은 사과를 성한 사과와 섞어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융지능 FQ (Financial Quotient)

 

금융지능이란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지는 FQ
금융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뤄서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OECD에서도 금융이해력이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상식이 아니라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고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불행히도 금융에 대한 열광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실에서도 가게 주인한테 
그런 말을 전해 듣죠.
여기에돈만 넣으면 두 배가 된다고요.
그럴 때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에 손을 대면 안 되는지
모르고 일하다간
손가락이 잘리기 십상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EP03 금융지능은 있는가 >

EBS1 

2012. 09. 24 ~ 201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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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협력 주체

- UNFCCC :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 기타 UN 기구 : IPCC, UNDP, UNEP, IMO, WMO, ICAO 등

- 비 UN 기구 : 세계은행, WTO

- 기타 환경협약 : 몬트리올 협약, UN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기타 다자간 클럽 : 기후 행동 정상 회의, G20, REDD + Partnership

- Partnership : P4G, Climate Group

- 상쇄 인증체제 : Gold Standard, Voluntary Carbon Standard

- 투자지배구조체제 : 탄소 정보 공시 프로젝트, Ceres Investor Network

- 지역적 배출규제 : EU 기후변화 정책, KETS, 캘리포니아 ETS

- 도시 간 협력 : US Mayors 기후 후보 합의, Climate Alliance, C40 Cities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결('92년) 이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1992년, UNFCCC (유엔기후변화) 협약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Annex I 42개국 (OECD, 동유럽, EU) 대상 :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 Annex II 24개 선진국 (OECD, EU)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의무 규정
  • Non-Annex I 국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는 감축의무 없음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설치

-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 Annex I 국가에 2008~2012년 공약기간 동안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 부과
  •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ETS), 공동이행제도 (JI) 도입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 계기 마련

- 2009년, 코펜하겐 COP15 - Post2012 체제 출범 좌절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 2010년, 칸쿤 COP16

  • 202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한 칸쿤 합의 도출

- 2011년, 더반 COP17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 착수 합의

- 2012년, 도하 COP18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13~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 도출
  •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불참 선언

- 2013년, 바르샤바 COP19

  • 지구 기온 상승을 2 ℃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 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결정해 2015년 파리 COP21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

- 2014년, 리마 COP20

  • INDC 제출 절차 및 주요 요소 등 파리 COP21에서 신 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

- 2015년, 파리 COP21

  • 12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한다는 신 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 채택
  • 195개국이 체결
  • 지구 기온 상승을 2 ℃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 까지 제한 목표 아래,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하도록 규정
  •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실시 규정

- 2016년, 마라케시 COP22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 2018년, 카토비체 COP24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 (rulebook) 마련

 

UNFCCC - Two weeks of COP 21 in 10 Minutes

 

  UNFCCC 체결 (1992) 교토의정서 (1997)
1차 : 2008~2012, 2차 : 2012~2020
파리협정 (2015)
2020 ~ 현재
의의 최초의 국가 간 기후협약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신 기후체제로의 전환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 5.2%, 2차 : 18%)
2 ℃ 목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대상 - 온실가스 저감 : Annex I 국가
          (40개국 + EU)
- 배출량 통계 작성 : 모든 회원국
Annex B 국가 (36개 선진국*) 모든 회원국 (195개국)
구속력 없음 있음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일부 있음 (NDC 제출은 의무이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 없음)
특징 - 구체적 이행 방식 규정 않음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시장 메커니즘 (유연성 메커니즘 도입)
- 1차 기간 동안 Annex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평균 22.6% 감축했으나, 미국, 중국, 인도의 불참으로 효과는 미미함
-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2차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
-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국가결정 기여, NDC) 5년 주기 제출
- 종료 시점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인도와 비준 거부한 미국이 제외됨

 

 

 

WMO 세계 기상 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기상 관계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을 통해 기후 현상 및 변화를 Tracking하여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협력을 도모함

- IMO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 후속기구로 1951년 부터 활동 시작

-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관측망 확립을 위한 세계 협력, 기상관측 기관 설립 유도, 기상 정보의 신속한 교환 조직 확립, 기상관측 표준화 및 통계자료의 획일적 발간과 기상학 연구 및 교육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은 1956년 회원으로 등록 (회원국 : 191개국)

- 주요 활동

  •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4년 주기) 개최 : 기후 변화 관련 Solution 토론 및 토의
  • 기상, 기후 환경 정보와 보고서, 프로그램 제공, 기상 예측 시스템 소개
  • 세계 각 나라의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등 기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전략 계획 수립 (매년)
  • 기후 현황 보고서 발간 (매년)

 

- 최근 WMO 보고서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 증가 중으로 다양한 기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실패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됨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211
    •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 증가
    • 2016년 다음으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됨
      (2016년에 있었던 엘리뇨 현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2019년이 관측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 2019년 전 지구 평균 기온 : 산업화 이전 대비 1.1±0.1 ℃ 상승
  •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0 (Provisional Report)
    • 바로가기 ☞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444
    • 주요 온실가스 농도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속 증가
    •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으며, 지난 6년간 역대 6번째로 따뜻한 시기
    • 해수면 상승폭이 이전보다 큼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와 대규모 홍수 발생
    •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배출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에 일시정지 효과를 주지 못함
      (대기 중 CO2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속된 기후 변화에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미함)
    •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하거나 초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UNEP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 UN (국제연합) 조직 내의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 전담 국제 정부 간 기구'로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됨

-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 및 「국제 연합 국제 행동 계획」을 실시에 옮기기 위하여 1973년 1월에 설립

- 국제 연합 내외의 환경 활동의 조정 및 촉진, 지구 환경 감시의 역할 수행

- 주요 활동

  •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생태계 관리, 환경 Governance, 화학제품 및 폐기물, 자원 효율에 대해 Sustainable한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
  • "Emissions Gap Report" 발간 (2010~ 매년) : 아래 3가지 주요 추세를 측정/계획하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를 멈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국의 약속 및 영향
    3.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배출량이 감소되어야 하는 속도

 

- 2020년 "Emissions Gap Report" 주요 내용 : COVID-19 영향으로 CO2 배출량이 약 7% 감소했으나, 파리 협적 목표 (2 ℃ 상승) 도달에의 영향은 미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정부의 강화된 노력이 요구됨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unep.org/interactive/emissions-gap-report/2020/
  • COVID-19로 인한 배출량 감축의 영향은 적음
    • 2020년, CO2 배출량은 7% 감소될 전망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0.01 ℃ 지구 온도 감소의 결과를 가져옴 (~2025년)
  • 팬데믹은 자연에서 주는 경고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
    • Green pandemic recovery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를 25% 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파리 기후 협정의 2 ℃ 목표 달성에 근접하게 할 수 있음 
    • 2030년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시작점을 놓친 상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G20 회원국의 1/4 이, GDP 3%를 Low Carbon 관련 정책에 투자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부정/중립적인 영향을 미침
  •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회원국의 증가는 긍정적이나,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함
  •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해운과 항공 분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기술, 운영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화석 연료로부터의 빠른 전환의 결합이 요구되며, 추가 정책 필요
  • 더 강력한 기후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민간부문과 개인의 소비행태 변화를 포함해야 함
    • 전 세계 배출량의 2/3 이 민간 기구와 연결되며, 부유층 1%의 배출량이 가장 가난한 50% 인구의 배출량의 두 배 이상 차지 (Footpring 30배 감소해야 함
    • 고 탄소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정책 고려 필요 (예: 국내 단거리 비행을 철도, 자전거와 차량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및 인프라로 대체,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국제 협의체

- IPCC의 평가보고서는 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평가보고서 발간 이력

  • 1990 : 1차 평가 보고서 → UNFCCC 발족 (1992)
  • 1995 : 2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채택 (1997)
  • 2001 : 3차 평가 보고서 → 교토 의정서 이행 촉진 (2006)
  • 2007 : 4차 평가 보고서 → 노벨 평화상 수상 (2007)
  • 2014 : 5차 평가 보고서 → 파리 협정 채택 (2015)
      (특별보고서 발간)
    1. 지구온난화 1.5 ℃ (2018. 10)
    2. 기후변화와 토지 (2019. 08)
    3. 해양 및 빙권 (2019. 09)
  • 2022 (예정) : 6차 평가 보고서

 

-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및 특징 전망 및 제언
1차
1990
- 지난 100년간, 대기 평균온도 0.3~0.6 ℃, 해수면 10~25cm 상승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ipcc_far_wg_I_full_report.pdf
- 에너지 이용시스템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CO2 배출량이 매년 1.7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설은 명확하지 않음
2차
1995
- "식별 가능하며 인위적인 행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처음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인정 (산업계와 일부 과학계는 크게 반발함)
-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archive.ipcc.ch/pdf/climate-changes-1995/ipcc-2nd-assessment/2nd-assessment-en.pdf
-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간임을 명시
- 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증가할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0.8~3.5 ℃, 해수면은 15~95cm 상승 할 것임을 경고
3차
2001
-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로 인해 기후 변화가 일어남을 표명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WGI_TAR_full_report.pdf
- 지구 평균기온 : 향후 100년간 최고 5.8 ℃ 상승 전망 (세계 각지의 저지대 하안 수몰 가능성 제시)
- 현 추세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 지난 1만년간 겪었던 것 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전망
4차
2007
-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 증거 제시 (지구평균기온, 해수온도의 상승, 지구평균해수면 상승)
-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시대 이전에 비해 35년(1970~2004)간 70% 증가, 연간 배출량은 80% 증가함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3/ar4_wg2_full_report.pdf
- 화석연료에 의존한 현재의 시나리오 (A1F1)를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의 기온은 20세기 말 대비 최대 6.4 ℃,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의한 5가지 구체적 위협 제시
5차
2014
- 인위적인 기후변화요인 (온실가스와 대기중 화산재, 미세먼지 에어로졸 등)의 영향 뿐 아닌 열대 우림 등 식생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도 함께 분석
- "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rtration Path)" 측정방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증대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로 지목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5/SYR_AR5_FINAL_full_wcover.pdf
- 금세기 말 온실가스 증가율이 현재와 같이 계속 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3.7 ℃ 상승,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성 강조

 

- 1.5 ℃ 특별 보고서 (2018) 주요 내용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2/2019/06/SR15_Full_Report_High_Res.pdf
  • NDC를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것이며,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미달이 확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GHG 배출 감축 필요)
  • 현황 : 인간 활동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현재 약 1 ℃ (0.8~1.2 ℃)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
    • 1850~1900년 대비 2006~2015년 전 지구 평균 온도 0.87 ℃ 상승
    • 최근 인위적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추세는 10년 당 0.2 ℃ (0.1~0.3 ℃)
  • 전망 :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온도 1.5 ℃ 상승 제한을 위한 잔여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은 4,200~5,800억 CO2톤
    •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NDC를 이행하더라도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 CO2톤에 이르러, 1.5 ℃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250~350억 CO2톤)을 크게 초과 →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 상승 할 것
  • 제언 : 2100년까지 1.5 ℃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 최소 45% 감축 필요
    • 2050년까지 전지구 CO2 총 배출량이 0 (Net-zero) 되어야 하며, 약 1,000억~1조 CO2톤의 이산화탄소흡수(CDR) 필요
    • 메탄(CH4), 에어로졸 등 CO2 이외의 배출량도 함께 감축 필요

 

- SSP시나리오 (2019)

  • 다운로드 (바로가기)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3/2019/11/SROCC_FinalDraft_Chapter1-SM.pdf
  • 2022년 발간될 6차 평가 보고서에 반영될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전 지구 시나리오를 2019년에 제공
  • 2014년 제시한 RCP 대비 악화 전망이 도출됨. SSP1 상황 아래서만 지구 기온상승 제한 목표 달성
  • 복사 강제력 기준의 RCP 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에 미래 인구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학적 요소까지 고려함
  • SSP X - Y
    • X : 사회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정도
    • Y :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에너지양 (W/㎡)
상황 주요 내용
SSP5-8.5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
SSP3-7.0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구조를 가정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
SSP1-2.6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정

 

과거(1970~2014) 및 미래(2015~2100)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 (출처 : 위키피디아)

 

 

 

요약 비교

구분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IPCC
(Intergovernmental Penal on Climate Change)



소개 설립
연도
1950년 1972년 1988년
(WMO, UNEP  공동설립)
목적 및 역할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기상학을 인간 활동에 응용하여 각국의 기상 조사 및 훈련을 촉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 조정에 조력 지구 환경을 감시하고, 각 국가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조정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검토를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궁극적으로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함
관련
Report
기후 현황 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평가보고서
-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
- 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
특별보고서
전망 공통
메시지
NDC 감축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이며, 이에 기반한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이 어려움
(보다 적극적인 기후 안정화 노력의 필요성)
진단 2024년까지 상승 기온이
1.5 ℃에 도달 or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 (2020)
2030년 2 ℃ 이하 감축 성공률
66% (예상 배출량 : 44 GtCo2e)
(2020)
2030~2052년 사이 1.5 ℃ 초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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