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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e-Form 신청(전자표준양식)은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는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전자표준양식(이하 e-Form)은 전산화된 등기기록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입력·검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e-Form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업무처리도 더 빠른 느낌적인 느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 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 e-Form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으로 "신청서작성,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선택사항임), 등기신청서 출력"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 e-Form 신청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된다.

- 보정 및 취하 절차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

 

e-Form의 작성 항목은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와 같으며,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수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제 e-Form을 작성해보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e-Form) 작성하기

 

0) 메뉴 들어가기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간다.

- "작성현황" 메뉴에서는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규작성"버튼 클릭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방식 : 이폼

- 이용동의를 읽고 각각의 항목에 체크

 

 

2) 등기 유형/원인/부동산표시

- 신청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버튼 클릭 후 >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 버튼 클릭 후 "팝업"이 뜨면, 부동산 상세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계약일 입력

   . 잔금납부일 : 잔금일 입력

   . 거래가액 입력 : [거래가액 입력] 버튼 클릭 후 

 

- 신청등기유형 : 보존/이전/설정 탭에 있는 "소유권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 부동산 정보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하단 목록에서 선택[V] 후 "확인"

   . 구분 : 부동산 소재지번 or 부동산 도로명

   . 관할등기소 : 전체등기소 검색 후,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선택

   . 부동산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집한 건물 선택)

 

- 거래가액 입력 : 매매 대상 부동산 정보 및 거래가액 입력 후 "입력" 버튼 클릭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입력

   . 거래가액 : 매매 금액 (총액) 입력

 

 

3) 등기할 사항 

-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도인" 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 잔금일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받아야 입력 가능하므로 비워둔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등기소에 서류 찾으러갈 본인 (보통 매수인)

- 제출자 : [제출자 입력] 버튼 클릭 후 "매수인" 정보 입력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신청부동산 표시정보 검색 후, 리스트에서 갑/을구를 선택한 후, 해당하는 등기의무자 클릭

   .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등기의무자 정보를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매도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 각각 모두 선택)

 

- 등기권리자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형태, 지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공동명의 매수인일 경우 지분 1/2 각각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수령할 본인 (보통 매수인) 정보 입력

 

 

4) 수수료등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버튼 클릭 후 입력

-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정보를 입력한다.

- 등기수수료 : [납부정보] 버튼 클릭 후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입력 - (※ 주의 : 본인부담금이 아님)

   . 목록에서 선택[V]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앞 단계에서 완료한 정보 참고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입력

    ※ ③-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3 

 

- 등기수수료 납부정보 : 앞 단계에서 납부한 등기수수료 정보 참고 > 납부번호 입력

   . [전자납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납부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참고 : waytoliah.tistory.com/1485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륵히만 전체 첨부서면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중 필요 서류를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제출할 첨부 서면에 체크[V]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제출 필요 서류 참고 : waytoliah.tistory.com/1292

 

 

- 팝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에서 위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샘플

 

- [위임장 출력] 버튼을 클릭 > 팝업되는 화면에서 "위임인/대리인" 정보 등록 후 "확인" 버튼 클릭

   . 위임인 : 매도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대리인 : 매수인 정보 입력 및 선택

 

- 위임장 샘플 (※ 매도인이 공동명의 일 경우, 한 장에 두명의 위임인 정보를 입력 가능. 즉, 두명의 위임인을 1명의 대리인으로 매핑하여 한장의 위임장 서류 제출로 처리 가능)

 

- 목록에서 작성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신청서와 서류들을 방문·접수 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단계 (클릭) ☞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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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 공동명의의 경우 e-Form 을 두 장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도 2번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하기

 

-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접속 후 로그인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신규" 버튼 클릭

- 등기소 제출용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결제" 버튼 클릭

   . 등기소 :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 (건별) : 13,000원 (※ e-Form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 13,000원)

   . 작성건수 : 1건

   . 납부의무자(납부인)의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입력) 

 

※ 공동명의의 경우 e-Form 을 두 장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도 2번 납부해야 한다!!

※ 등기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e-Form)
전자 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결제완료 후, 항목 선택 후 "출력" 버튼 클릭

 납부정보 상세 보기 가능 - 납부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출력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

다음단계는 준비한 서류와 정보들로 인터넷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e-form)"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

 

다음단계 (클릭) ☞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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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전자수입인지란?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도입된 것으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 배경

1.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현행 수입인지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외부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처(은행, 우체국 등) 방문 및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

2.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등 주요국도 전자수입인지제도를 기 도입하여 운영중

* 관련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이용대상 :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기업), 외국인

결제수단 ( 구매가능시간 : 365일 - 00:30~22:00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우체국 및 금융회사 : 현금

- 행정기관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판매인 : 현금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횟수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가능 프린터를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전자수입인지 매뉴얼 

전자수입인지 매뉴얼.pdf
1.45MB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r )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구매" 클릭

 

- 납부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 : 아래(과세문서 세액 참조표)에서 거래(매매)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확인 후 입력

   . 건수 : 1건 (※ 매수인 공동명의와 무관하게 등기할 매물당 1장만 필요)

 

※ 인지세 과세문서 세액 참조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입력정보 확인

   . 납부정보 확인 후 결제수단 "신용카드 or 계좌이체" 선택 후 금액 결제

 

- 구매결과확인 

   . 구매 목록에서, 구매한 전자수입인지 정보 확인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횟수가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가능 프린터를 확인한 후에 출력해야 한다.

 

- 납부확인증 확인 및 출력

 

- 고유번호 잘 기록해둔다.

 

 


 

 

이제 다음단계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 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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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즉,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이다. 부동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다운로드

2020년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pdf
2.62MB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1)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 조회, 1-1)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진행하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2)고객부담금 을 조회한다. 이후 은행 사이트로 이동해서 3)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고 채권매입 결과를 확인한 후 채권매입결과를 출력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Tip. 국민주택채권은 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번거롭고 복잡할 경우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사항은, 은행에서 채권매입 금액을 조회해주거나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채권 매입대상 금액은 본인이 사전에 조회/확인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접속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매입용도 및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 클릭

 

1-1)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상세 주소 선택 후 "열람하기" 선택

 

- 목록에 표시된 '공동주택가격' 확인

 

- 다시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으로 돌아온다 : 바로가기 ☞ 매입대상금액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위에서 확인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입력하고,

  .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확인 하여 잘 기록해둔다.

  (※ 유의사항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해야 합니다.)

 


 

2) 고객부담금 조회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바로가기 ☞ 고객부담금조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아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발행금액 :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 입력 (만원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재)

   . 조회기간(등기소 접수 예정일 또는 직전일) 및 과세구분 입력

-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조회

 

즉,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가능 은행 확인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 은행 사이트로 이동 > 주택채권 > 채권매입 선택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화면에서 은행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해당 은행의 "주택채권 매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 출금계좌번호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출금계좌번호 : 채권 매입 금액 이상 잔고가 있는 입출금 가능 계좌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17:30 (토·일요일 불가, 공휴일 불가)

 

- 입력 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입력"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매입주민(사업자)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매입금액(원) : 채권매입금액 (위 1)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이곳에 기재)

   . 등기용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정보 확인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 클릭

 

- 결과확인 탭으로 이동하여 채권매입 결과보기 → 채권매입 상세보기

   ※ 채권번호를 잘 기재해둔다.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e-Form) 작성시 필요)

 

- 상세 내역 확인 후, 채권매입 결과 인쇄

 

 


 

이제 복잡한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 !! 

다음단계는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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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 만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1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바로가기 (클릭)

 


 

취득세는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잔금 당일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른 후, 구청에 들러 취득세 신고 · 납부를 진행하고 등기소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잔금 당일 구청에 방문하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관할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수령해두면, 해당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잔금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구청에 들를 필요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로 빠르게 이동해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 · 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영수필확인서) 수령을 위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취득세 신고서, ㉯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자료실 > "취득세 신고서" 검색 :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1&pageNo=1&formKeyword=%C3%EB%B5%E6%BC%BC%BD%C5%B0%ED%BC%AD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게시글 확인 후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0.03MB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pdf
0.10MB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 '기한 내' 체크

   . 신고인(매수인) 및 전 소유자(매도인) 정보 기재

   . 취득물건 내역 기재 : 등기부등본과 앞서 발급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정보 참고

   . 과세표준액 : 거래 (매매) 가액

   . 신고세액 :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사전 계산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 주택취득상세 명세서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자료실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검색 :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8&pageNo=1&formKeyword=%C1%D6%C5%C3%C3%EB%B5%E6%BB%F3%BC%BC%20%B8%ED%BC%BC%BC%AD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주택 (무상/유상) 취득 상세 명세서 게시글 확인 후 "다운로드"

wetax_20200812_01.hwp
0.02MB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방법

   . "유상거래", "취득자" 등 정보 체크

   . 세대 현황 정보 기재 

   . 신규 취득 주택 현황 정보 기재 : 등기부등본 정보 참조

   .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정보 입력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기재)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앞 단계에서 발급·출력한 서류 참조 (바로가기) ☞ "https://waytoliah.tistory.com/1481 의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부분 참조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거래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 고지서)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잔금을 치르고 나면)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택스(or 이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바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다.

 

 

 


 

취득세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활용)

 

- 위택스 WeTAX (www.wetax.go.kr) 접속

- 서울의 경우, 이택스 ETAX (https://etax.seoul.go.kr/) 접속

- "간편납부번호납부" 메뉴 선택 (or) 메인 화면에서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 총 10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즉 10가지 방법의 은행/카드 등을 활용 가능)

  ※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세금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납부 하는 것을 추천

(분할납부 = 일부납부)

- 부과 총금액 중 납부를 희망하는 일부금액을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서비스
- 일부납부 세부조건
   . 대상세목 : 지방세 (ETAX 신고납부건 제외 / 단, 취득세 가능), 세외수입(단, 범칙금 제외)
   . 납부 차수 : 10회 이하
   . 가능금액 : 본세 30만원 이상 부과자료만 가능
   . 1회당 납부금액 : 10만원 이상 가능
   . 1건씩만 납부가 가능하며, 입력한 일부금액은 지방세부터 납부됨 (일부납부시에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납기내에 전액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됨
- 자동차세연납과 ETAX 신고납부건(단, 취득세 제외)은 일부납부를 할 수 없음
- 세입금 납부 후 취소 및 결제 변경(일시불/할부/할부개월)이 불가하오니 납부시 유의 필요
- 부과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부과내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지방세는 자치구 세무부서, 세외수입은 해당 자치구 부과부서,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수도사업소로」 문의

 

-  취득세 ETAX 납부방법 (신용카드 or 계좌이체)

인식, 결제, 대상 납부가능 시간
  • 납세정보: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결제방법: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간편결제
    • 신용카드: 국내 카드사
    • 신용카드포인트: 신한, BC, 삼성, KB국민, 하나, NH농협, 씨티, 우리
    • 선불(기프트)카드: 우리BC, 삼성, 롯데, 하나
    • 은행 계좌이체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앱카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카드사 00:30~23:50
  • 인터넷지로 연계납부
    • 07:00~23:30 산업,국민,우체국, 우리
    • 00:30~23:30 신한,기업,수협,농협,SC제일,한국씨티,새마을,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하나,농축협,카카오뱅크,K뱅크

 

-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

구분 개인 기업
종류 일시불/할부
신한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BC카드
(부산BC 제외)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 하나, 신한 일시불
체크카드 : 국민
일반기업카드 : 우리, 하나, 신한,
국민 제외
할부
삼성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현대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롯데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KB국민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하나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할부
NH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일반기업카드 2-6개월 유이자 할부
씨티카드 신용,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우리카드 신용, 체크, GIFT, 포인트 지방세전용카드 일시불
일반기업카드 : 3억원 미만 일시불
2-6개월 유이자 할부
광주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전북카드 신용, 체크, 포인트 기업구매카드를 제외한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수협카드 신용, 체크 일반기업카드 일시불, 할부

 

- 납부 대상 금액을 모두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인쇄"를 클릭한다.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하고 취득세 납부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다음단계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단계이다.

 

다음단계 (클릭) ☞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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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슈슉 2021.07.11 22:02

    취득세 신고시 꼭 구청 방문해야할까요?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으로 하셨다고 해서요 ㅎㅎ
    그리고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후에 납부확인서가 바로 발급 안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납부확인서 발급되는데 얼마나 걸리셨을까용?
    셀프등기 한달도 채 안남은 상태라 궁금한게 많은 부린이입니당

    • 2021.07.17 22:15

      비밀댓글입니다

    • 2021.07.17 22:19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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