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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절차 및 서류 확인바로가기

② 서류 준비 (매수인)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안내 한 후에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하는 매수인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중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와 관련 서류를 제외한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신분증, 인감도장) 준비를 먼저 진행한다. 해당 서류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민원센터 방문 발급 (비용 발생)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 부분)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건축물소재지 : 주소 검색

   . 대장구분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선택

   .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 건물동과 호수를 "검색"버튼을 눌러 선택하여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건물동 "검색"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호수 "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토지 대장 (대지권 등록부)

- 정부24 (www.gov.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한다. (혹은 통합검색 창에서 토지대장을 검색)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선택

 

- "신청내용" 및 "집합 건물"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대장구분 : 토지대장

   . 연혁인쇄유무선택 : 무

   .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 버튼 선택하여 상세 번지 수 입력

   .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 : 유 선택 (※ 매매 계약서에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참고)

   . 집합건물 : 소재지 상세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무료 발급 ☞ 바로가기  rtms.molit.go.kr

※ 반드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둔다.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만 확인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 를 클릭

 

-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를 검색기간으로 선택한 후, 필요 정보 기입 후 조회

- 조회된 목록 확인 후 "필증인쇄" 클릭

 

- 내역 확인 후 출력 (※ 관리번호가 중요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거래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필요한 수량만큼 사본을 복사해둔다.

 


 

㉳ 기타 -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 및 인감도장 준비

 


 

여기까지 기초 서류 준비가 끝났다.

이제 다음단계는  비용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 및 세금(취득세)와 관련된 서류 준비하기

 

다음단계 (클릭) ☞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준비 및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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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①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만 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 (1 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서류 준비 (매수인)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 준비 및 취득세 납부)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바로가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바로가기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 정보 수령  바로가기 (클릭)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셀프 등기,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이른바 집문서)와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이다.

*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안내하고 전달하지만, 사전에 매도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서류들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이 준비해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잔금을 건네면 된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주체 서류명 발급처 비고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e-Form 작성·출력
매도인 위임장 e-Form 작성·출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이택스 ETAX (서울) - https://etax.seoul.go.kr/
 (o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관할구청 납부 가능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은행납부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인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e-Form 비밀번호 입력 시 활용 (공란으로 두고 등기소에서 기재 가능)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 신청서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 (사진 촬영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민원실)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서류를 문의해보세요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준비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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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승마공원 】

 

- 홈페이지 : https://jmhorseridingpark.modoo.at/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jungmunhorseridingpark/

- 영업시간 : 매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전화번호 : 064-738-1942

- 주소 :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2270

- 가격

  • 해변올레코스 (바다전망 약 20~25분) : 50,000원
  • 산책코스 (약 10~15분) : 35,000원
  • 더블코스 (약 7~8분) : 25,000원
  • 말먹이 체험 (당근, 한 바구니) : 5,000원

*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5~20%) 할인된 가격에 예약 가능

- 특이사항 : 5세부터 단독 탑승 가능, 몸무게 90kg 이상 체험 불가

 

 

모든 승마체험코스는 인솔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처음 타는 초보자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모든 코스는 2인 이상(1팀)부터 체험이 가능하고, 다만 전화 예약 등 별도의 시간 예약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장접수 후 접수 순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다. 중문승마공원은 야외 승마장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 문의를 해볼 것을 권한다.

 

 

바다 건너 제주까지 왔으니, 제주의 명물이라는 승마체험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곳을 찾았다. 내 상식에 알고 있던 말보다는 조금 더 작은 체구의 조랑말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제주 조랑말을 타는 아름다운 제주도 승마장을 상상했는데, 체험은 생각과는 다소 달랐다.

 

처음 승마를 체험하는 것이니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가 된 말의 꿈뻑꿈뻑 한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매일 관광객들을 태우고 갇혀 사는 그 삶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불현듯 그런 생각에 휩싸이니 30분 남짓한 짧은 승마체험 시간 내내, 내 파트너가 된 말에게 미안한 마음에 경치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미안한 마음에 '살이라도 조금 더 빼고 올걸 그랬나...' 싶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남들은 제주에 간다하면 으레 한번씩은 꼭 경험하는 승마체험이라지만, 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 다소 생경한 기분만을 남긴체 나의 승마 체험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혹자는 파트너인 말과 교감하며 짧은 시간 동안 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관광객들도 있다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모양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체험하는 동안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복잡 미묘한 심정 덕분인지 사진도 몇장 못남긴 이곳에서의 시간. 

 

여튼.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승마 체험을 마치고 나니, 그제서야 안개에 휩쌓인 제주 바닷가와 초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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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희연 동굴카페 】

 

- 홈페이지 : http://daheeyeon.com/

-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 전화번호 : 064-783-0882

- 주소 :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6 (네비게이션 검색 가능)

  • 제주 공항에서 찾아가는 법 : 봉개 - 번영로 - (97번도로) 16km직진 - 선화교차로에서 거문오름 방향으로 직진 후 약 3km

- 가격

  • 입장권 (+ 동굴카페 음료 교환권) : 5000원
  • 짚라인 체험권 : 성인 30,000원
  • 짚라인 + 족욕체험 복합권 : 39,000원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며 처음엔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곳곳이 장식되어 있고, 은은한 조명에 부드러운 녹차향의 차를 마시니 이내 편안하게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조용히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메뉴는 생각보다 다양해서 녹차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머핀, 만쥬, 앙금빵 등)와 함께 녹차 혹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요즈음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잦아들고 국내 여행지, 특히나 제주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상대적으로 이곳은 조금 덜 알려진 덕분인지 다소 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사실 제주의 여느 유명한 관광지, 카페처럼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의 한적한 풍경의 바람과 녹차향과 붐비지 않는 소담한 곳에서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는 녹차보다는 커피를 즐기는 취향이지만, 녹차로 유명하다는 이곳을 찾은 만큼 녹차향 가득한 메뉴를 주문했다.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의 용암동굴계에서 재배되는 다희연 녹차는 당근과 생선으로 액비를 만들고 지하암반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쓰는 정성 덕분에 2011년 10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유기농대회에서 공식 견학코스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진다.

 

 

동굴의 울림 덕분에 자연스레 속삭이며 얘기하기도, 가끔은 즐겁게 까르르 웃기도 하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웠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를 찾은 가족 단위 여행이라면 테마파크 내에 마련된 짚라인 체험을 통해 액티브한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고, 최근에는 녹차비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상품도 운영하고 있으니 오감 만족 가족 여행지라 할 수 있으리라. 또 연인과 시크릿 여행을 즐기고 싶은 커플 여행이라면, 동굴 카페에서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에도 좋은 곳이다.

 

제주 다희연 동굴카페 -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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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준비제도 (FED, Federal Reserve System, 聯邦準備制度)

- 미국의 중앙은행

-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

 

- 연준의 주요 기능

  • 달러화 (USD) 발행 →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 이므로,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미국 내 주요 통화정책 관장, 은행 및 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 연준의 도구들
    1. 지급준비 (Reserve Requirement)
    2. 연방 기준 금리 (Fed Funds Rate), 콜 금리 라고도 함
    3. 초과 지급준비 이자율 (Interest on Reserves)
    4. 역환매조건부 약정 (Reserve Repos) : 연준이 시중은행으로 부터 돈을 1일 빌리고 빌린돈에 대한 이자 지급
    5. 위탁보증금 (Margin Requirements) : 투자를 위한 대출 시, 일정 마진을 담보로 위탁하는 것
    6. 공개 시장 운영 (Open Market Operations) : 연준이 증권 등을 일반 공개시장에서 직접 거래 하는 것으로 주로 MBS나 미국 국채를 구입할 때 사용함
    7. 할인창구 (Discount Window) : 상업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것. 연준의 할인율은 기준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연준은 긴급 상황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
    8. 할인율 (Discount Rate) : 위 7번, Discount window를 통해 은행에게 돈을 대출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 기준금리보다 높음
    9. Money Supply : M1-현금과 보통 예금(현금, 통화) / M2 - M1+보통예금, 정기예금, 단기 투자신탁(CD) 등
    10. Fed's Alphabet Soup
    11. Monetary Policy Report : 연준에서 금융정책을 국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연 2회 발간)
    12. Beige Book : 미국 12개 각 지역 연방 준비은행들이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FOMC)에 제출하는 경제 분석 보고서로 경제 선행지표로 활용됨.

 

- 구조 :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 이사회 (FRB;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oard) : 임기 14년, 재임 불가, 2년마다 1명씩 교체
* 의장 (2021년 현재) : 제롬 파월 (Jerome Hayden Powell) - 2012. 5. 25~2028. 1. 31 이사 / 2018. 2. 5 의장~ (2022. 2. 5 의장 임기 종료)

 

- 역대 연준 의장

  이름 재임 기간 특이 사항
1 찰스 섬너 할린
Charles Sumner Hamlin
1914. 8. 10 ~ 1916. 8. 9  
2 윌리엄 하딩
Warren Gamaliel Harding
1916. 8. 10 ~ 1922. 8. 9 대통령 워런 하딩과 동시대 재임
3 대니얼 크리싱어
Daniel Richard Crissinger
1923. 5. 1 ~ 1927. 9. 15  
4 로이 영
Roy A. Young
1927. 10. 4 ~ 1930. 8. 31 1929년 세계 대공황
5 유진 메이어
Eugene Isaac Meyer
1930. 9. 6 ~ 1933. 5. 10  
6 유진 로버트 블랙
Eugene Robert Black
1933. 5. 19 ~ 1934. 8. 15 건강문제로 1년만에 사퇴
7 매리너 애클스
Marriner S. Eccles
1934. 11. 15 ~ 1948. 2. 3 브레튼우즈 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해 13년간 재임
8 토머스 매카비
Thomas B. McCabe
1948. 4. 15 ~ 1951. 4. 2 1951년 재무부와 연준간의 합의 성취
9 윌리엄 마틴 주니어
William McChesney Martin Jr.
1951. 4. 2 ~ 1970. 2. 1 19년 재임
10 아서 번즈
Arthur F. Bunce
1970. 2. 1 ~ 1978. 1. 31 1971년 닉슨 쇼크, 8년 재임
11 조지 윌리엄 밀러
George William Miller
1978. 3. 8 ~ 1979. 8. 6 인플레이션 방치, 퇴임 직후 재무부 장관 역임
12 폴 볼커
Paul Volcker
1979. 8. 6 ~ 1987. 8. 11 인플레이션 방지 정책, 8년 재임
13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
1987. 8. 11 ~ 2006. 1. 31 골디락스 호황, 18년 재임
14 벤 버냉키
Ben Shalom Bernanke
2006. 2. 1 ~ 2014. 1. 3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 양적완화 정책
15 재닛 옐런
Janet Louise Yellen
2014. 2. 1 ~ 2018. 1. 31 첫 여성의장, 연임 실패
16 제롬 파월
Jerome Hayden Powell
2018. 2. 1 ~ 현재 도널드 트럼프 지명

 

연준과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 출처 : 위키피디아

 

 

 

●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量的緩和)

-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력을 기반으로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여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대차대조표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 특징

- 양적 완화(QE)의 효과, 긍정적 측면 :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시장에 강제적인 통화 유동성이 공급되며 실물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여 선순환 도모

- 양적 완화(QE)의 위험성 : 자국 통화 가치 약세와 지나친 인플레이션 초래로 인한 거품 경제

 

 

- 미국의 양적 완화 (참고 : 벤 버냉키)

  • QE1, 2008년 11월 ~ 2010년 3월 : 1조 7000억 달러, 부동산 시장 방어위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
  • QE2, 2010년 11월 ~ 2011년 6월 : 6000억 달러, 국채 매입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11년 9월 ~ 2012년 12월 : 6670억 달러, 장기 국채 매입, 3년 미만 단기 국채 매각
  • QE3, 2012년 9월 ~ 2013년 12월 (2014년 10월) : 1조 2800억 달러, 국채와 모기지 채권 매입
  • 특이사항 : 2014년 10월 29일 양적 완화 실질적 중단 → 주가 하락
  • 2020년 3월 23일 ~ 현재 :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

 

미국 양적완화 - 출처 : 세계일보

 

 

- 유럽의 양적 완화

  • 2012년 :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위기에 따라 마리오드라기(Mario Draghi) 총재 취임 후 강력한 정책 실시
    • 미국과 달리 무제한 양적완화를 처음부터 공급
    •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
    • 처음 6개월 시한부로 시작했으나, 2016년 6월 ECB 통화정책 회의 때 기한 자체를 삭제 후 무기한 실시 중
  • 2016년 3월 : 마이너스 금리(-0.25%)로 기준금리를 관리하며 양적완화 병행 중

 

- 한국의 양적 완화

  • 2020년 3월 26일 : 대한민국 최초의 양적 완화. COVID-19 여파로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 

 

- 일본의 양적 완화

  • 1990년대 자산버블 현상 여파와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일본 경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졌고, 일본은행은 1999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했으나 디플레이션을 해소하지 못해 2000년대 이후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 부각됨
  • 2001년 ~ 2006년 : 0%대 물가상승률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양적 금융완화 시행 → 효과 有
  • 2010년 ~ 2013년 : 101조엔 채권 매입(2010~2011), 80조엔 자산 매입(2013)
  • 2013년 4월 :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무제한 양적완화 발표 - 아베노믹스

 

QE - 출처 : BusinessDay (businesslive.co.za)

 

 

 

● 테이퍼링 (Tapering)

-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출구전략으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23일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이른다.

 

 

 

●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해 (FED's Balance Sheet Report)

 

- 연준은 연준의 자산과 부채 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명세서 밸런스 시트, 즉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Report, H.4.1)를 발행한다. 다른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고, 12개 지역 연방 준비 은행 모두의 상태에 대한 통합 명세서(consolidated statement of the condition of all 12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도 제공한다.

 

- 연준의 대차대조표 (Fed's balance sheet report)는 시장 운영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7년 위기 이래, 많은 분석가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 실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연준의 대차대조표 (Fed's balance sheet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COVID-19 이후 경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초단기간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들로 인해, 연준의 자산 규모가 2020년 3월 17일, 4.7조 달러($4.7 trillion, 한화 5248조원) 에서, 1년 만인 2021년 3월 17일, 7.69조 달러 ($7.69 trillion, 한화 약 8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Fed's balance sheet, 2004년 ~ 현재)

 

 

 

연준의 자산 (The Fed's Assets)

주로 국채(government securities)와 지역은행으로 확장되는 대출(Loans)로 구성되며, 기타 부채에는 회원 은행 및 미국 예금 기관의 준비금 계좌에 있는 돈이 포함된다. 대차대조표의 본질은 연준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것이 연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차대조표와 유사하다. 연준이 새로 발행된 돈을 통해 시중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가상적으로) 매수한다면 그 투자는 연준의 자산이 된다.

 

▷ 국채 (Treasury Securities)

전통적으로 연준의 자산은 주로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17일 기준, 7.69조 달러 ($7.69 trillion, 한화 약 8600조원)인 연준의 자산60% 이상인 5조 달러 ($5 trillion, 한화 5580조원) 규모가 주로 미국 국채에 해당된다. 국채는 만기일이 2년~10년 사이인 국채와 4주, 8주, 13주, 26주, 52주와 같은 단기 만기가 있는 어음(T-bills)이 포함된다.

 

주택 담보 채권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연준의 중요한 자산에는 주택융자로 구성된 주택 담보 채권 (모기지 담보 증권, MBS)가 포함된다. 2021년 3월 17일 기준, 2조 달러 ($2 trillion, 한화 2230조원) 규모의 주택 담보 채권(MBS)를 보유하고 있다.

 

▷ 대출 (Loans)

연준의 자산에는 연준의 할인창구(Fed's discuount window)* 를 통해 회원은행으로 확장된 대출도 포함되며, 연준의 할인창구에서 은행이 차입할 때 부과되는 이자율을 연방할인율 (federal discount rate) 이라고 한다. 연준이 할인창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연장할 때, 회계 또는 장부에 입력하고 회원 은행의 준비금 계좌 (reserve account) 에 입금하여 지불하는데, 회원은행이 준비금 잔고를 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준이 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연준의 자산에는 공개 시장 운영 (OMO, Open Market Operations)**을 통해 구매한 유가 증권과, 나중에 은행으로 부터 상환될 확장된 대출이 포함된다. 공개 시장 운영은 연준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시기를 의미하고, 연준이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중앙 은행은 미국 경제의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 Discuount Window : 상업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것. 연준의 할인율은 기준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보통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연준은 긴급 상황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
** 공개 시장 운영 (Open Market Operations) : 연준이 증권 등을 일반 공개시장에서 직접 거래 하는 것

 

 

연준의 부채 (Fed's Liabilities)

연준의 부채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항 중 하나는 우리가 보유한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the green dollar bills in your pocket)와 같이 시중에 유통 되는 통화가 부채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회원 은행 및 미국 예금 기관의 준비금 계좌에 있는 돈도 연준의 부채에 포함된다. 달러화는 연준에 속해 있는 한 자산이나 부채로 취급되지 않으며, 연준이 자산을 구매하여 유통시킬 때만 연준의 부채가 된다.

 

2021년 3월 17일 기준, 약 7.65조 달러 ($7.65 trillion, 한화 약 8541조원)연준의 부채 중 화폐(시중에 유통되는 달러화)는 2조 달러 ($2 trillion, 한화 2233조원)가 조금 넘으며, 대차대조표상 예금으로 $5.3조 달러($5.3 trillion, 한화 5917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준의 부채 규모는 연준이 자산을 사거나 팔 때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또한 연준은 상업 은행이 준비금으로 알려진 특정 최소 금액의 예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준비금 비율은 상업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가 아닌 실제 보유해야 하는 금액인데, 2020년 3월 26일부터 0%로 설정되어 있다.

 

 

연준의 총 자산 : 매주 수요일 집계 (Fed's balance sheet, 2004년 ~ 현재)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기준, 연준의 총자산은 7.94조 달러 ($7.94 trillion, 한화 8900조) 규모

 

 

source : fred.stlouisfed.org (https://fred.stlouisfed.org/series/WALCL)

 

 

 

● 양적완화(QE) 및 금리 관련 참고 영상

 

'양적 완화'는 왜 등장했을까? - Youtube 슈카월드

 

 

미국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진다? - Youtube 슈카월드

 

 

인플레이션 공포와 기준금리 인상의 우려 - Youtube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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